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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없는 평행선 달리기' SRF거버넌스 또 빈손

입력 2019.05.28. 16:38 댓글 7개
범대위·주민대표 "시험가동 없이 주민 수용성조사 실시 재촉구"
5㎞ 주민수용조사 범위도 이견
"나주시 읍·면·동 모든 주민 포함 vs 범대위 혁신도시 주민·이전기관만 포함"
거버넌스 회의장 밖에선 주민·광전노협 회원 300여명 참여 '시험가동 반대' 집회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28일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전남 실감미디어산업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나주SRF 발전소 가동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8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회의장 밖에서 주민 300여명이 집회를 열고 'SRF시험가동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5.28 lcw@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 해결을 위해 열린 '민관협력 거버넌스' 8차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28일 나주혁신도시 내 전남 실감미디어산업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 8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도 '주민수용성 조사(직접투표 70%+공론화 30%)'에 앞서 실시하기로 논의한 '발전소 시험가동과 공인된 환경영향조사 실시'가 핵심 안건이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민 참관인, 전남도, 나주시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도 범대위는 앞서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제기한 주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범대위는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대기 환경 오염물질이 유출된다는 점에서 '시험가동 없이 곧바로 주민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조사 실시 대신 '타 지역 유사 발전시설 대기오염 측정데이터'로 환경영향조사를 대체 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지난 2017년 9월 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3개월 간 진행된 SRF발전 설비 시험가동 과정에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핵심 안건인 주민수용성 조사 실시에 앞서 실시하기로 논의한 '발전소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조사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난방공사는 유의미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조사 항목을 대기·연돌·토양·소음·연료 등 5개 분야 51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당초 제안한 준비기간 2개월에 본가동 60일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지난 7차회의에서 난방공사는 환경영향조사를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시행 주체를 정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5명을 검증위원으로 구성하자고 제안 했다.

SRF 시설 가동 내지는 매몰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반경 5㎞' 내 주민수용조사 범위를 놓고도 이견이 도출됐다.

범대위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내 혁신도시 주민과 이전기관 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반면 나주시는 '반경 5㎞' 내에 포함된 읍·면·동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민 직접투표는 '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따라 비법정 주민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선거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거버넌스가 열린 회의장 밖에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협의회가 주관한 집회가 열린 가운데 주민 300여명이 참여해 '시험가동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해 당사자들은 오는 6월17일 같은 장소에서 '9차 거버넌스'를 열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조사 실시'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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