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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과몰입 질병 분류…'반대' 문체부-'찬성' 복지부 이견

입력 2019.05.27. 16:28 댓글 0개
복지부, 6월중 민관협의체 구성 추진
문체부, 복지부 주도 협의체 불참 검토
복지부, 문체부에 협의체 참여 요청
문체부, WHO에 추가 반대 제기 검토
【서울=뉴시스】게임중독 질병 지정 관련 여론조사. 2019.05.13.(사진 = 리얼미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인 게임 이용장애(gaming disorder)질병코드 등재를 두고 우리 정부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CD-11 발효 시점은 2022년 1월이다.

이에 발 맞춰 보건복지부는 6월중 게임 이용장애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무조정실 등이 주관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의견을 내왔다. 최근엔 박양우 문체부 장관까지 나서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WHO 결정에 추가 이의제기도 검토할 방침이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두고 복지부와 문체부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이날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민관협의체는 (그대로) 추진한다"면서 "문체부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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