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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광주교도소 옛 부지 무상양여 실마리 풀었다

입력 2016.11.23. 13:27 수정 2018.08.22. 14:34 댓글 0개

광주시가 수년간 이어져온 구치소 신축 부지 문제를 해결, 옛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 양여 문제의 실마리를 풀면서 '민주·인권·평화 컴플렉스'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시가 제안한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 인근 부지에 구치소를 짓는데 동의했다.

그 동안 광주시는 구치소 부지로 6곳을 제안했으며 법무부가 이중 한 곳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2012년 6월부터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 교도소 이전부지의 무상양여 등을 요청했지만 선결 조건인 구치소 대체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19일 교도소가 문흥동에서 삼각동으로 이전한 이후 옛 교도소 부지는 1년째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는 법무부 소유로 교도소 부지 10만6771㎡를 포함해 전체 19만7021㎡에 달한다.

광주시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구치소를 짓겠다던 법무부를 설득한 만큼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지를 무상 양여 받는 것을 비롯해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 사업의 국비 확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법무부가 제시한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놀이형 법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law)파크' 조성의 사업비 확보에도 나선다.

구치소 신축 부지 인근 주민들과 '솔로몬 로파크'의 정체성에 따른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남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5·18사적지 22호인 이 부지는 1980년 5·18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의 주요 격전지이자 민주인권 투사가 투옥돼 고문당하던 역사적 장소로,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올 초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도 "옛 교도소 부지에 조성 추진 중인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의 정체성에 솔로몬 로파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주민과의 소통, 5·18과의 전체적인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와 3자 협의도 하면서 무상 양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1000억원 가량 들어가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쳐야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회를 설득하고 내년 대선을 충분히 활용해 무상 양여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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