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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달군 '지하철 성추행' 판결…2심서 자백 번복

입력 2019.05.27. 15:53 댓글 0개
"동생 억울하다" 청원 논란, 판결문 보니
1심서 혐의 인정…재판부, 징역 6월 선고
항소심서 "취업제한 면하려 자백" 번복
재판부 "불가피한 신체접촉 아냐" 기각
형, 영상으로 분석·반박…동생, 대법 상고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의사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사자는 원심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글에서 "동생은 하지 않았다"며 동생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의 동생은 지난해 5월24일 오전 역곡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에서 팔뚝과 어깨를 비비는 등 맞은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A씨 동생은 지난해 1심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해 11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동생 측은 항소에 나섰다.

"추행을 한 바가 없고,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은 경찰관에 의해 오염된 것이며 원심에서 자백한 것은 법률상담 결과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혐의를 인정했던 진술을 뒤집은 것인데,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7일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출퇴근 시간 과밀한 승객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 동생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A씨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구치소에서 5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론이 아닌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무죄추정 원칙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도 눈앞에 보이는 증거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썼다.

나아가 유튜브 등에 '그래도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렸고, 경찰 체증 자료를 분석·반박했다.

사건 당시 경찰이 A씨의 동생을 표적으로 삼아 피해여성쪽으로 밀어붙이는가 하면, 촬영 영상의 시간 순서를 달리해 성추행 의심 증거로 사용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네티즌 반응은 뜨겁기만 하다.

청원이 제기된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약 5만900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A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 중에는 조회수가 31만회를 넘은 것도 있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 동생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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