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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설치" 청원에 靑 "사실관계 낱낱이 밝힐 것"

입력 2019.05.27. 15:00 댓글 0개
3월 게시 청원글…한 달 내 20만 명 돌파 답변 기준 채워
"세월호 진상 규명, 정부 의지 흔들림 없어…현재진행형"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냐"
"세월호 법안 45건 계류…법·제도 보완하며 책임 다할 것"
【서울=뉴시스】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019.4.17(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특별수사단(특수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를 통해 이 같이 답변했다.

지난 3월29일 '대통령님께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지난달 17일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해당 청원은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생존자 가족 등이 모인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올린 글이다.

최초 청원자는 "세월호 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라면서 "참사의 성격과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진실규명의 의지가 확실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도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최초 청원자는 진상 규명 3대 과제로 ▲해경의 선원 표적구조 활동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 ▲박근혜 정부 참사 당일 기록 봉인 및 증거 조작·은폐 규명 등을 제시했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와 관련해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기 특조위 활동기한은 2020년으로 한 차례 연장됐다.

또 특조위가 선내 CC(폐쇄회로)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도 전했다.

박 비서관은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 판단에 따라 고발 혹은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의 뜻은 검찰에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 법안은 45건에 달한다. 주로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된 법안"이라며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향후 특조위 활동에 따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개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9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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