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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장관 "中미세먼지 수치조작 의혹 韓검증으로 벌써 해결"

입력 2019.05.27. 06:59 댓글 0개
조명래 뉴시스와 1시간 20여분간 인터뷰서 밝혀
"韓, 中테이터 오류 정정 요청…지금 정정된 상태"
"미세먼지 중간보고서 조만간 나와…中·日과 공유"
"우리가 책임지고 검증…잘못 발생 시 우리 잘못"
하반기 中과 2번 인공강우실험…"궁여지책일 수"
환경부, 미세먼지 인체 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서울상황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5.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미 사회정책부장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는 11월 공개되는 한·중·일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PT)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그 문제는 벌써 해결됐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하반기에 두차례 (중국과) 인공강우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간 극한 대치로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늦어도 6월 안으로는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늦을수록 무리수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6층에서 1시간 20여분간 진행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작년에 (LPT) 보고서를 만들려고 했다가 못 만든 건 알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중국 정부 데이터가 너무 오래된 것이었는데 업데이트 된 걸 주겠다고만 했지 주지 않다가 올해 2월 제가 중국 방문했을 때 (환경)장관하고 면담있기 바로 전날 중국 정부가 (자국내) 19개 시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줬다. 2017년 데이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데이터에) 빠진 부분도 있었다. 빠진 부분은 국립대인 칭화대에서 생산한 자료를 쓰도록 되어 있다. 그걸 받아서 내부에서 검토를 다 했다. 이미 오류가 있는 부분은 발견해서 중국 정부에 정정을 요청해서 지금 정정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서울상황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5.27. amin2@newsis.com

조 장관은 "(너무 실무적인 것이라 구체적인 오류에 대해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팀과 환경과학원이 다 검증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연구팀에서 조만간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검토해서 중국 정부, 일본 정부와도 피드백해서 11월에 공표하게 된다"며 "중국 정부가 생산했지만 검증은 우리가 책임지고 했으니깐, 만약 잘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함께 진행하는 인공강우 실험에 대해선 "아마 하반기에 두차례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대륙에서 하는 인공강우 실험은 자신 있어 하지만 서해상에선 경험이 없어 어려워한다는 분석에 대해 "사실이다.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이 참 일천하다. 어떤 면에서 궁여지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했고, 정부가 정책으로 다룬 건 2016년부터다. 그 전에는 미세먼지보다 대기오염이라고 많이 썼다"며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지만 실제로 대응하기에는 생각보다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고 모든 게 불변상태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간 지속됐을 때 누구도 예측을 잘 못했고, 지금도 누구도 그때 왜 공기가 정체됐는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은 지금은 "지혜를 보태야지 책임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주는 영향도 연구과제로 발주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선포했지만 인과관계, 특히 '과'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보고 국가가 무엇을 책임지고 해야 하느냐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또 국회에 계류중인 올해 추경 예산안에 대해 "늦어도 6월 안으로는 통과돼야 한다. 6월 안으로 통과돼 사업들이 착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서울상황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5.27. amin2@newsis.com

그는 "(미세먼지 관련 30개 사업을 보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만 뽑아놓았다. 1년 전체가 아니라 6개월 몫이다. 6월에 착수가 안되면 그 다음에 몰아서 해야 되니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자칫하다가 추경 예산이 부분적으로 집행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 최대한 추경은 당해년도에 다 소진해야 된다.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을수록 (추경 예산 집행을) 하긴 해야 하니깐 그만큼 무리수가 따른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환경기후회의와 관련해선 "미세먼지를 잡는데 기여만 된다면 (국가환경기후회의에) 주도권을 뺏겨도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옥상옥이다, 역할이 중첩된다, 경쟁관계다, 이런 여러 걱정들을 하시고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전들 왜 걱정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런 것을 풀 수 있도록 파견 국장(전임 환경부 대기국장)과 현 대기국장, 장관 간 주례회동을 매주 월요일 정례화 했다. (양측이) 원팀으로 일을 실무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 일환으로 주한 영국대사 접견시 "'한·영 저탄소사회포럼'을 같이 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선진국이 참여한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협약을 동북아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기후변화당사국 회의할 때 공동의제로 선택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OECD가 정책성공사례를 모아서 타국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연구하고 있다"며 "(이 연구를 시작한지) 벌써 2년이 됐다. 사례연구는 올해 안에 끝난다. 이번에 OECD에 가서 사례연구가 끝나면 동북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연구하자고 제안했고, OECD가 과제로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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