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사라진다···러 반대로 임기연장 실패(2보)뉴시스
- [속보]안보리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부결···러 반대뉴시스
- 안보리 10개국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해야"뉴시스
- 美당국 "볼티모어 교량 붕괴 조사에 최대 2년 걸릴 수도"뉴시스
- '이범수 저격' 이윤진 "내 글 모두 사실···증거로 다툴 것"뉴시스
- 현대건설 양효진, 김연경에 '엄지척'···"역시 대단해"뉴시스
- 그레이·우원재·이하이·구스범스, AOMG와 계약종료뉴시스
- 인천서도 사전 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용의자 검거뉴시스
- "고3 첫 모의수능 3월 학평 평이했다···신유형 없고 선지 쉬워"뉴시스
- 기시다 총리 "北日간 성과 내는 관계 실현, 쌍방 이익에 합치"뉴시스
키움·토스뱅크 인터넷은행 탈락…"혁신·자본력 미흡"
입력 2019.05.26. 18:22 댓글 0개"키움뱅크, 혁신성·실현가능성 의문"
"올 3분기 예비인가 신청, 4분기 인가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컨소시엄 모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는데 실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과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과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담아 키움과 토스뱅크 모두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개 신청자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가 불발됐다.
최 위원장은 "은행업은 혁신성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평가해야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평가위 평가와 금감원 심사 결과를 감안할 때 이번 불승인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두개 다 안되리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고 평가 결과와 심사 결과를 오전에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다만 키움은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이 미흡하다고 봤고 토스뱅크는 지배구조 적합성, 자금조달과 출자 능력에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토스는 컨소시엄 구성 초기부터 끊임없이 자본력 논란에 시달려왔다. 토스 컨소시엄은 앞서 신한금융그룹과 손잡고 제3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신한금융이 불참을 선언한데 이어 현대해상, 카페24, 직방 등 주요 참여사들이 줄줄이 이탈하며 좌초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앱) '토스'의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주력자' 지위로 60.8% 이상의 토스뱅크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지난해 영업손실 444억7000만원을 기록하며 수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비바리퍼블리카 외 한화투자증권과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리빗캐피탈, 한국전자인증, 뉴베리글로벌(베스핀글로벌), 그랩(무신사) 등 8개사가 참여했다.
키움뱅크는 키움증권과 모기업 다우기술을 주축으로 하나은행과 SK텔레콤, 11번가, 사람인HR, 한국정보인증, 코리아세븐, 롯데멤버스 등 28개사가 참여했다. 튼튼한 자본력을 갖춘 주주들로 구성,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대주주인 키움증권이 기존 은행권과 얼마나 차별화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특히 키움뱅크에 예비인가를 허용할 경우 기존 금융사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주는 것에 그쳐 '금융 혁신'이라는 사업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금융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토스는 혁신성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조달능력과 지배구조 등이 미흡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기존 IT기업들이 인가를 신청할 때 혁신성 뿐만 아니라 안정적 측면도 같이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에 각 컨소시엄의 점수와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국장은 "구체적 점수는 금융위서 최종적 의사결정하는데 활용됐고 구체적 점수 등은 비공개로 한다"며 "추후 다시 신청할 자격이 있기 떄문에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4분기 중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장시간 논의에 걸쳐 통과된 입법 취지와 혁신성장이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히 신규인가를 재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두 컨소시엄 역시 미비점을 보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 · 광주·전남 금융권 1월 수신 감소···가계대출 여신 증가
- ·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1272세대 4월 분양
- · "블랙록도 주목한 코인"···AI 잇는 'RWA' 뭐길래
- · 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5"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6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7[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8"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