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 정책이 끝내 진전 없이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교사자격·양성체계 개편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 대신 처우가 열악한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만 늘리고 있다는 학계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육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개정한 3~5세 무상교육인 '누리과정'이 사실상 유보통합 포기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세와 4세, 5세 유아에 대한 연령별 교육 구분을 없애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 여지를 차단했다는 얘기다.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 수업을 확대하고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국가 공통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내용'이라고 했을 뿐 연령별 세부내용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한 유아교육 연구자는 "지금까지 만 0~2세는 어린이집 보육, 만 3~5세는 유치원 유아교육으로 연령에 따라 개편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면서 "연령별 차이 대신 공통적인 놀이중심 교육에 방점을 찍은 것은 사실상 유보통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초등학교 취학 전 만 3~5세 영·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누리과정 교육을 동일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부처와 근거법, 교사 지위, 교육 연한 등이 모두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정작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1997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5·31 교육개혁을 논의하던 당시부터 20년 가까이 추진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박근혜정부는 추진단까지 만들어 지난해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미 지난 2017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국정과제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격차 해소'를 택했다. 실제로 올해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713원이 배정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해 11월 "유보통합을 포기한 것 아니다"라고 말해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같은 누리과정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따로 관할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을 둘러싸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행 초·중·고 6-3-3 학제에 유아교육을 포함해 개편하는 등 여러 교육정책과 시스템 변화와 함께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보통합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쟁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요건이 다를뿐더러 유아교육과 보육교사의 인력양성체계와 처우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여전히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중심으로 양성되는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 과정을 이수해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더구나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고시를 통과하는 등 국공립·사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학력·자격 차이 편차가 커 처우 개선도 유보통합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남아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 교육·보육 학계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자격은 학과중심제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으로 정비하고, 현직 교사들 역시 학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용인대학교 강은영 교수에게 발주해 지난해 12월 공개한 '유·초등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격차 해소'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유보 간 교사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점이수 중심이 아닌 학과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양질의 체계적 교육과정과 학생지도를 통해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해야 할 것이며, 교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학력 수준은 유보 간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향후 10년 이상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유보통합도 진지하게 논의해볼 만한 안건"이라며 "본격적인 인력양성·자격체계 개편 작업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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