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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빠른 속도로 정착...제도적 변화 유도"

입력 2019.05.24. 13:00 댓글 0개
금융위·금감원, 샌드박스 글로벌 코리아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으며 제도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샌드박스 글로벌 코리아'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싱가포르 통화청, 말레이시아 핀테크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해 각국의 금융규제 개선 및 규제 샌드박스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은 '샌드박스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이유가 '신규 서비스 시장 출시의 적시성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인허가, 회사 설립, 감독기관 요구 충족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시장 출시가 느려진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적합한 시간에 출시될 경우) 금융당국이 혁신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한편, 소비자 편익도 증대된다"고 말했다.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서 센터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2015년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후 201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며 "영국은 어떤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과 상의를 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원장기술, 생체인증,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인 재무관리 서비스 등 혁신성을 인정 받은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작년 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고 현재까지 15개의 금융회사가 73개 서비스를 신청했다"며 "서비스 종류별로 보면 지급결제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신청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규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돕는 측면도 있지만 불합리한 규제를 바꾸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도입 이후 제도적 변화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다보면 규제 개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출된다"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분석해서 반영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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