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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6조 추경 편성…미세먼지·석면조사·무상교육

입력 2019.05.24. 11:00 댓글 0개
29억원으로 발암물질 재조사…미세먼지 예방엔 18억원
화장실 개선, 내진보강 등 학교시설 보강에 2천억 투자
추경 48% 누리과정으로 발행했던 지방채 상환에 배정
전국 최초로 담임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사업 실시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1조625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채 상환, 학교시설 개선, 석면조사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4일 1조625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조3803억원 대비 17.3%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방점을 뒀다.

추경의 48.2%인 7834억원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투입된다. 조기상환금에는 지난 2014~2016년 누리과정비를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도 포함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 대상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재원마련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의가 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빚을 내 재원을 충당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한정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조기 상환비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화장실, 냉난방 시설 개선과 내진보강 등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에는 1869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쪼그리' 화장실로 불리는 수세식 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하고 내진보강과 외벽공사가 미흡한 학교시설을 보완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오는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학교운영비 314억원이 지원된다. 수업료로는 60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후 시기를 1년 앞당겨 올해부터 단계적 도입한다. 무상급식을 위한 추경 예산은 288억원이 잡혔다.

29억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조사에 투입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석면지도에 석면이 없다고 표기됐지만 실제로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야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예산을 활용해 무석면학교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학교 체육관 청소에 18억원, 급식실 닥트(환기용 관로) 청소에 14억원을 배정했다.

학교신설에는 28개교 787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는 매입형 유치원 13개원 신설 예산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 등 국공립유치원 모델을 다양화 해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40% 이상 달성할 방침이다.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으며 호소해 이목이 집중됐던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는 올 11월 개교 예정으로 총 225억원이 투입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교육사업으로는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사업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억7000만원으로 유치원 3세반과 초·중·고 1학년 담임교사 약 2800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세입재원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학생건강·안전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과 주요 교육시책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학교미세먼지 관리사업, 공립유치원 신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해 학생과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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