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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추경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다시 짜야…文, 강원 홀대"

입력 2019.05.23. 21:00 댓글 0개
황교안, 민생대장정 17일째 강원 철원·고성 방문
"산불 피해주민 여전히 고통…2차 피해까지 당해"
"거짓말 정권이 강원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
"정치 쪽은 평화를 이야기해도 軍은 막자고 해야"
【철원=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3사단 철거된 GP를 방문해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9.05.23.since1999@newsis.com

【서울·철원·고성=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강원 산불피해 지역인 고성군을 찾아 "정부는 추경안을 엉뚱한 데 쓸 궁리할 게 아니라 재난피해 주민과 기업을 직접 지원할 예산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의 산불 이재민 보호소가 차려진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고성의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50일 가까이 됐는데도 피해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고,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영업 손실로 인해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여러 차례씩 방문했지만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빈 껍데기 지원책만 내놓고 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산불재해 추경으로 940억원이나 책정해 놓았는데 헬기 구입, 장비 확충, 산림 복구비가 대부분이고 정작 중요한 피해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재해추경이라고 내놓고 야당더러 협조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하겠느냐"며 "고성화재의 원인이 한전 책임으로 사실상 드러난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근본적으로 재난 상황 발생시 국가에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방치된 실정"이라며 "올림픽 시설 사후관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TF만 만들어놓고 대안을 내놓지 못해 시설이 흉물이 되고 있고 사회적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상황인데 공약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냐"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강원도 8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지만 '공약 패싱' 논란을 빚을 정도로 강원도를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동해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는 사실상 백지화됐고,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없다. 제천~삼척 ITX 철도건설은 3차 국가철도망에서도 빠졌고, 춘천 레고랜드는 착공도 못한 채 혈세먹는 하마가 됐다"며 "나머지 사업들도 대부분 총예산의 10%도 확보하지 못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놓는 이런 '거짓말 정권'이 강원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성=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열린 고성 산불 화재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산불피해 주민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5.23.since1999@newsis.com

황 대표는 현 정부의 안보관과 대북 정책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북한 미사일은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는데 이미 주한미군은 신형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로 결론 내리고 'KN-23'이는 이름까지 붙였다고 한다"며 "대통령은 여전히 '단도미사일'이라는 해괴한 말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3월 공군 최초로 F-35A 스텔스전투기를 도입하고도 아직까지 행사조차 열지 않고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고 우리 군을 뇌사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이런 정권을 믿고 우리가 편히 잠 잘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공격할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핵개발 저지, 북한 인권개선에 쓰시길 바란다"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9·19 군사합의 자체가 무의미해진 만큼 지금이라도 군사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북한의 도발에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철원 GP(감시초소) 철거 현장을 찾아 "정치 쪽은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軍)은 막자고 말해야 하는 것"이라며 "근데 굳이 먼저 (GP를) 없애자고 하거나 하면 안 된다. 군에서는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안보 의식이 약해져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하고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법제 완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원주의 테크노밸리를 방문, 의료기기 산업을 비롯한 현장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을 써야하는 기초 R&D 지원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에도, 지금 정부는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업의 발목만 잡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세금과 4대 보험료 인상에 규제는 규제대로 강화하니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의료 기기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 김기선 한국당 의원이 여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킨 게 있다"며 "우리 당은 앞으로도 제도적 토대 확대로 기업 활동을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pjh@newsis.com,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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