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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강효상 엄벌해야"…바른미래 "靑, 사실 아니라더니"

입력 2019.05.23. 19:35 댓글 0개
민주·평화·정의 "기밀유출 심각…강효상 법적책임 물어야"
바른미래 " 외교부 허술한 정보 관리 체계도 점검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의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5.2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현직 외교관을 통해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23일 강 의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강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추궁보다는 외교관의 국기문란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및 공모한 강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강 의원의 범죄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가기밀 누설행위를 매우 심각한 국익훼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추가적 기밀누설이나 연루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3급 비밀로 분류된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향후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공개한 강 의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 의원의 이력을 볼 때 이 사건의 중대성을 몰랐을 리 없다.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례"라면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기밀을 자신의 인맥을 통해 취득하고 누설한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서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국가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강 의원과 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외교관이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것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면서도 강 의원과 한국당은 직접 겨냥하지는 않은 채 청와대와 외교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논평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외교부의 허술한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며 "당시 청와대는 야당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이제 와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리둥절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문제다. 유리한 사항만 공개하고 불리한 사항은 빼놓는 식의 행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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