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안타로 삼성 마운드 맹폭···LG, 2연승 질주뉴시스
- 여자농구 우리은행, 3차전 KB국민은행 잡고 우승에 1승 남아뉴시스
- "이범수 子, 아빠와 살기원해···母와 연락 막은 적 없다"뉴시스
- 농식품부 "방울토마토 납품단가 지원 검토···대형마트와 협의중"뉴시스
-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이·조심판' 외쳐···"국민만 보고 투표해달라"(종합2보)뉴시스
- 취업 못해서 '은둔 상태' 빠지는 청년들?···실제 이유는뉴시스
- 한 총리, 내일 '빅5 병원장' 간담회···의료개혁 협력 요청할듯뉴시스
- 프로농구 SK, LG 10연승 제동 걸며 4위 확정···6강 PO 홈에서 먼저뉴시스
- 자산가 납치해 폭행, 수천만 원 빼앗은 일당 검거뉴시스
- 잠실 삼성-LG전서 4회 ABS 수신기 이상···3루심이 주심에 판정 전달(종합)뉴시스
화기애애 '호프 회동' 이틀 만에…도로 얼어붙은 국회 정상화
입력 2019.05.22. 18:23 댓글 0개"패스트트랙 사과·철회" vs "수용 어려워"
與 의총서 입장 재확인…협상 난항 예고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틀 만에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를 증명하듯 여야 3당은 22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드러냈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강경 발언을 자제해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단호한 어조로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원내대표들이 호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면서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이에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에 대해 "지금 언제라고 시한을 못박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이미 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부당성을 누차 말씀드렸다"며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그냥 가기 어렵다"고 확인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중재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호프 회동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마련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가 전격 타결되는 것이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너무 크고 감정의 골도 깊은 상황이라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각 당이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3당이 모두 국회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틀 전 호프 회동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전되는 듯했던 여야 3당 협상이 다시 냉랭하게 얼어붙은 것은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불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합의문 초안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 황당할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여당으로서 통 크게 양보하고 싶어도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 원점 논의는 물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유감을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이 원내대표가 전날 강하게 부인한 것도 협상 분위기 냉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요구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고소 취하는 절대 안 되고 사과 발언도 안 된다는 강경 발언이 많이 있었다"며 "사과나 철회를 전제로 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제시한 합의문을 보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며 "다만 '형님 리더십'으로 통 크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전 기대와 달리 민주당이 원칙론으로 총의를 모으면서 여야 3당 협상은 당분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접점을 전격적으로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기에 다음달 30일 활동 기간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여부를 놓고 민주당은 연장을, 한국당은 종료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의 또 다른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전남선관위 "TV 토론회 '꼭' 보고 투표하세요"
- · 이정현 후보, 광양 5일시장서 4·10 총선 첫 일정 가져
-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 · 국회의원 2~3명보다 주기환? 광주시-용산 '연결고리'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6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7[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