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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블루베리' FTA 폐업지원금 허위로 타낸 농업인 6명 입건

입력 2019.05.22. 16:35 댓글 0개
경찰, 보조금 수급 농가 수사 확대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금을 타낸 충북지역 농업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내 전체 농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수 농업인들이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농업인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충북도는 이 기간 포도와 블루베리 품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사업자나 폐업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를 받기 위해선 지원 품목, 재배 기간 등의 세부 요건을 갖춰야 한다.A씨 등은 이 조건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포도, 블루베리 폐업지원금을 받은 도내 농민과 담당 공무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도내 농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여서 얼마나 많은 피의자가 입건될 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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