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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공적기능 강화해야”
입력 2019.05.22. 16:10 수정 2019.05.22. 16:10 댓글 0개
강정희 도의원 “국제컨벤션 센터 부지 등 민간매각 중단”
전남도의회가 22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정책 공적기능 강화’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정희 도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재단 등이 추진 중인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예상 부지와 크루즈 부두 활성화에 필요한 배후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부지가 수익 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간에 매각될 경우 애초 사후활용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제컨벤션센터가 설립되지 못하고,‘무늬만 컨벤션센터’인 호텔의 부속시설로 전락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국 15곳의 컨벤션센터는 민간자본 투자 없이 국비·도비·시비 등의 재원을 조달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컨벤션센터는‘공공기관’의 역할에 맞게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해 건립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공적기능이 강화되는 사후활용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가 의뢰한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편익/비용 비율(B/C)이 1.02로 나타났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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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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