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軍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계엄령 검토

입력 2019.05.21. 17:00 수정 2019.05.21. 17:00 댓글 0개
천정배 의원 공개 ‘유가족관리·후속조치’ 보고서.
시위 확산 비상사태 및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보수층 이용한 여론전과 유가족 종합 관리도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문건. 2014년 세월호 참사 초기 세월호 유가족들을 종북 세력으로 지칭하고 대응 계획을 세운 내용이 담겼다. (사진 = 천정배 의원실 제공)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계엄령 선포를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가 일어난 지 보름 만에 기무사가 ‘유사시 대응 방안’으로 계엄령이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제시한 것이다. 당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다.

계엄령 선포는 ‘평상시’와 ‘유사시’로 분류된 대응 방안 부분에 등장한다.

이 문서에서는 유사시 반정부 시위 확산 조짐이 감지되면 초기 진화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하고, 만약 시위 규모가 확산하면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기무사는 계엄 선포시 군사법원의 재판을 위해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준비하고, 군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군심을 결집시켜 북한의 도발 및 국가중요시설 대상 테러 대비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평상시 대응 방안으로는 반정부 투쟁 빌미 제공이 우려되는 현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검 주관 공안기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반정부 세력 실체 폭로, 친정부 지지여론 확산 등이 나열됐다.

특히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교훈 삼아 반정부 시위를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 보수단체와 종합편성채널, 보수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해 ‘여론전’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범보수세력을 총결집시켜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보수성향 언론을 활용해 반정부 시위 명분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종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위 주도세력 및 국론분열 조장 실태를 집중 보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가족 후속 조치 방안으로는 천안함 후속조치를 교훈 삼아 세월호 유가족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장례 종료 후 유가족 무료 건강 진단 및 주기적 의료지원 제공, 취업 알선 및 컨설팅 지원, 유가족 대표와 지속적 창구 유지, 투명한 성금 모금 등을 제안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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