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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발표 임박…승자는 누구?

입력 2019.05.21. 16:41 댓글 0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등 2곳, 인가 신청서 제출
평가위원, 혁신성 외 안정성에 주안점 두고 심사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조만간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주 예비인가 업체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발표 당시와 마찬가지로 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말(26일)에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서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합숙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인가 신청서를 낸 곳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등 총 2곳. 앞서 '애니밴드스마트은행(가칭)'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

키움증권과 모기업 다우기술을 주축으로 한 키움뱅크는 하나은행과 SK텔레콤, 11번가 외에도 사람인HR, 한국정보인증, 코리아세븐, 롯데멤버스 등 28개사 주주사로 구성됐다.

간편송금 앱 '토스' 운영업체 비바리퍼블리카가 컨소시엄을 이끄는 토스뱅크에는 한화투자증권과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리빗캐피탈, 한국전자인증, 뉴베리글로벌(베스핀글로벌), 그랩(무신사) 등 8개사가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최대 2개사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곳 모두 인가를 받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출발한 1, 2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대주주적격성 심사로 발목이 잡히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최근 업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 4월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 이듬해 6월 말 기준 총자산 1조8000억원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려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계획이 어그러졌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을 감안해 5919억원의 유상증자를 의결했지만 KT의 공정위 조사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며 추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케이뱅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정상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더 이상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업계에 따르면 평가위원들도 혁신성 외에도 안정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평가위원회의 심사항목을 살펴보면 안정성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평가는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00점 ▲사업계획 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100점 등으로 구성된다. 첫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을 진행했던 지난 2015년 예비인가 당시와 유사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자본금조달방안의 적정성(자금조달의 현실성 및 추가적 자금조달 방안 적정성) 항목이 2015년 40점에서 올해 60점으로 높아졌고, 사업계획의 안정성(적정수익의 지속창출, 주요주주의 자금 등 투자의지, 장기간 안정적 경영 가능) 항목이 50점에서 100점으로 대폭 높아졌다. 또 사업계획(혁신성) 중 금융발전 항목도 50점에서 70점으로 높여 혁신성에 대한 주문도 강화됐다.

이에 불안해진 곳은 토스뱅크다. 토스 컨소시엄은 앞서 신한금융그룹과 손잡고 제3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신한금융의 불참 선언에 이어 현대해상, 카페24, 직방 등 주요 참여사들이 줄줄이 이탈하며 좌초 위기에 놓인 바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주력자' 지위로 60.8% 이상의 토스뱅크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시장에서는 지난해 영업손실 444억7000만원을 기록하며 수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바리퍼플리카의 자본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후 1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튼튼한 자본력을 갖춘 주주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에서는 안정성 측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반면 혁신성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력에서는 키움뱅크가, 금융혁신 측면에서는 토스뱅크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개인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는 차별적인 사업모델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 은행권 내 경쟁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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