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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위, 오는 30일 첫 회의

입력 2019.05.21. 16:09 댓글 0개
학계·연구계 등 업종별 소상공인단체 대표 포함 30명 내외
소상공인기본법·유통산업발전법 등 정책 현안 논의
【서울=뉴시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경영활성화를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2019.4.29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정책 공조를 이루기 위해 만든 '소상공인 정책위원회'가 오는 30일 첫 회의를 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각계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정책부를 신설해 소상공인업계와의 소통강화를 공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김기문 회장의 재임 시절인 2014년 법정단체로 창립됐다. 양 단체장은 지난 4월 만나 업계 간 공조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정책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계와 관련된 학계·연구계로 이뤄진다.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의 대표들도 포함돼 30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책위원회 발족은 13일부터 한 주간 열리는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측 위원 선정에 시간이 소요돼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는 큰 틀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법안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다수 제도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공동으로 정책을 발굴해 건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대책 등이 꼽힌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업계는 줄곧 해당 법안의 개정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대형마트와 달리 초대형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소상공인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온 만큼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법안 개정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부가 자영업 종합 대책에 대한 일정부분 평가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산재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해 조정자로서 역할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유통산업발전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도적 보완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자영업 대책에 관해서도 세부 사업꼭지가 300개가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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