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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분배 개선으로 이어졌나?…전문가 논쟁
입력 2019.05.21. 14:11 댓글 0개이지만 교수 "노동시장 이탈자까지 포함한 연구 필요"
김준영 팀장 "소득기준도 분배개선 결과 바뀌지 않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로 꼽히는 노동자 임금격차 완화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박사)은 2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 임금 분포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김준영 팀장 조사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위 임금분위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하위 임금분위(1~3분위)의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예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각각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임금증가율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19.0%로 전년동월의 22.3%에 비해 3.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하위 20% 평균임금 대비 상위 20%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임금 5분위 배율도 4.67로 조사시작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으로 떨어졌다.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봐도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1분위와 2분위가 다른 분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보다 0.017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 불평등이 감소했다는 얘기다.
김준영 팀장은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하위 임금분위의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월평균 임금 역시 하위분위에서 예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이지만 교수는 "최저임금이 16.4% 오르니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향상에 따라 기업이 느끼는 총인건비 부담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들의 부분까지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오늘 소개된 지니계수는 노동시장 내에 있는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불평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분들까지 포함한 지니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준영 팀장은 "소득이 아니라 임금을 기준으로 한 조사이며,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불평등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게 향후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나온 (분배 개선)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불평등이 악화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아주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소식]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재양성사업 평가 '우수' 등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 = 전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학교육혁신센터는 소재 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대학인 전남대가 국립강릉원주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동신대와 함께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소재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가치창출형 공학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평가에서 전남대는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활동 ▲산업특화 교육의 공통 필수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 참여 자율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참여대학으로의 운영 주체 확대 ▲소재 관련 캡스톤 디자인 주제 발굴 확대 및 국내 특허 출원 ▲컨소시엄 재학생 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전남대 박사과정생, 한국청소년학회 논문공모전 대상전남대학교는 심리학과 황현정 박사과정생이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주최한 2023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청소년학회는 교육학·사회학·정책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청소년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공모전을 시행, 우수 논문을 시상하고 있다.황현정 학생은 '자비 증진 개입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효과, 친사회적 행동 과제를 통한 인지적 개입과의 비교'라는 논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논문은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증진하는 훈련이 청소년들의 외로움 감소에 도움이 되며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남대는 설명했다.이 연구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의 외로움을 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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