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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 과징금 철퇴 맞을 수 있어"
입력 2019.05.21. 14:00 댓글 0개日은 통과한 EU 적정성 평가, 韓 통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관건
EU 사업장 없어도 서비스․상품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올해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 1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GDPR 적정성 대상국 자격의 조속한 취득이 절실한 가운데, 취득 전까지는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1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함께
◇EU 진출 기업들, GDPR 시행 이후 유럽내 수집 데이터 국내 이전 어려워
지난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의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광범위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GDPR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유로(약 2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GDPR 규정 중 우리 기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EU 역내수집 개인 정보의 역외이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이다. 가령 유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기업이 유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한국에서 처리할 경우 GDPR의 제제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U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이 가능하려면 1)국가차원에서 EU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거나, 2)개별기업이 직접 EU가 인정하는 표준계약 체결,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공인 행동강령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韓 GDPR 적정성 심사 통과하려면… 개인정보보호기관 일원화·독립성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은 올 1월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일본기업들은 GDPR에 대한 부담 없이 유럽에서 활동하는 반면, 한국은 두 차례나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해 관련 부담을 개별기업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탈락의 원인이기도 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사로 참여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국가 차원 적정성 평가 취득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며,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활용을 동시에 강조하는 입법으로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 측면에서도 국내법이 참고해야 할 시사점이 많다고 밝혔다.
◇EU內 사업장 없어도 적용 여부 확인, GDPR 기본원칙과 책임 명확히 인식해야
정명현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개별기업이 GDPR에 대응하는데 있어, 먼저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GDPR의 기본원칙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해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GDPR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역내 대리인 지정 등 구체적인 GDPR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DPR 시행 이래 올해 1월말 기준 유럽에서는 9만 건이 넘는 민원과 4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GDPR 준수 노력이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는데 그 중 프랑스가 구글에 부과한 5천만 유로(약 650억원)가 가장 규모가 큰 사례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GDPR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지만 중소기업을 비롯 유럽 관련 국내기업이 GDPR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준비하되, 국가적 적정성 평가가 속히 이뤄져야 GDPR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jm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 1위' 삼성도 긴장···TV 시장 판도 바꾸는 'FAST' [서울=뉴시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자사 FAST 플랫폼 삼성TV플러스에 영화 VOD 서비스를 출시했다. KT알파와 손잡고 연말까지 영화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 '노엘의 선물', '패딩턴2' 등 150여개 콘텐츠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영화 콘텐츠 수를 1000여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사진=KT알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 지난해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이어온 글로벌 TV 판매 1위를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 북미 지역에서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다름 아닌 아마존, 월마트, 베스트바이 등 현지 유통업체들에게서다.이들 업체들이 보유한 TV 브랜드는 시장 판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에는 이들 유통기업 소유 브랜드 합친 '기타'의 북미 시장 출하량 점유율이 25.6%를 기록, 같은 기간 삼성전자(22.5%)를 앞질렀다. 전년 같은 분기 10%포인트 이상으로 컸던 점유율 격차가 단숨에 좁혀진 것이다.이들의 합산 매출 점유율은 3위로, 여전히 삼성전자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통적인 TV 시장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 TV 업체들도 시장 수성을 위해 콘텐츠 강화를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은 최근 북미 TV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아마존은 자체적인 파이어 TV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아마존은 일반 TV에 꽂으면 스마트 TV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디바이스'(SMD) 사업도 한다. 월마트는 TV 브랜드 'Onn'을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또 다른 스마트 TV 업체인 '비지오(VIZIO)'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베스트 바이도 스마트 TV 운영체제(OS) 업계 1위인 로쿠(Roku) 브랜드의 TV를 독점 판매하며, PB(자체) 브랜드인 '인시그니아'(Insignia)도 갖고 있다.유통 업체들은 저렴한 TV 가격과 FAST(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이들 유통업체들은 TV를 팔아 이익을 남기기보다 광고사업 확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할인 경쟁에 적극적이다.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이 보유한 FAST플랫폼 프리비(Freevee)를 통해 채널 수를 늘리며 시장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미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메타에 이어 광고 시장 3위다. 월마트도 이번에 비지오를 인수한 이후 FAST 플랫폼 '비지오 와치프리 플러스'를 활용한 광고 매출 확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공격적인 판매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FAST 열풍 빠르게 확산…삼성·LG도 조 단위 사업으로 승격FAST 열풍은 점차 유료 케이블 TV 가격이 비싼 지역을 중심을 확산되고 있다. 옴디아는 오는 2027년 FAST 시장 규모가 미국과 영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커지면서 120억달러(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TV 매출 990억원의 1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TV 시장 수요가 정체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유통업체들의 등장은 업계에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 내에서 PB 상품으로 판매하는 75형 대형 TV 제품은 500달러(67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큰 상황에서 프리미엄 TV 판매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삼성전자와 LG전자도 FAST 시장에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 중이다.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FAST 플랫폼 '삼성 TV 플러스'를 론칭했으며, 전 세계 24개국에서 2500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 중이다. 소비자들이 5억 대의 다양한 삼성전자 제품을 통해 삼성 TV 플러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누적 시청 시간은 50억 시간에 달한다. 올해는 ▲콘텐츠 포트폴리오 확대 ▲VOD 서비스 확장 ▲AI 기반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 사용성 개선을 통해 더욱 새로워진다. 특히, 미국 유명 코미디언 쇼인 '코난 오브라이언'을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로는 연내 처음 런칭해 소비자의 시청 경험을 넓힐 계획이다.LG전자도 지난 2015년부터 모든 LG TV에 자체 FAST 플랫폼 'LG 채널'을 탑재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3월 기준 전세계 28개국에서 3500여개의 채널을 서비스 중이다. 최근 2년간 누적 이용자 수가 5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지난해 웹 OS를 기반으로 한 광고 콘텐츠 매출이 7500억원 정도"라며 "올해는 1조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올해 AI 프로세서를 통해 화질 개선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TV를 스마트홈 허브로 만들어 TV의 역할을 확장하거나 무선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투명 디스플레이, 라이프스타일 TV 등 다양한 혁신 제품도 판매해 시장 수성에 나설 전망이다.[서울=뉴시스]LG전자가 webOS TV서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LG 채널 서비스를 지난해 말 25개국 1900여 개 채널에서 현재 29개국 2900개 채널로 확대했다. 사진은 LG 올레드 TV에서 LG 채널 서비스를 구동하는 모습. (사진=LG전자 제공) 2022.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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