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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본인 항소심 출석…MB, 증인 요청→24일 신문

입력 2019.05.21. 12:51 댓글 0개
특활비 2심, 두차례 연기→휠체어 타고 출석
檢, 징역 3년 구형…김백준 "자숙하며 살 것"
MB 2심서 증인 6차례 불출석…24일 증인신문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2019.05.2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한 끝에 법정에 나왔다.

이명박(78)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수차례 불출석한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나오자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서 열릴 예정이던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한 끝에 법정에 나왔다. 김 전 기획관은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재판부가 '주소지가 어디인가'라고 묻자 김 전 기획관은 "서울 서초구"라고 답했고, '실제 거주지는 어디인가'라는 물음에는 "요양하고 있다. 집에서 한다"고 대답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이 '이 전 대통령 측 재판에 출석할 건가', '일부러 피하는 건가' 등을 물었지만, 김 전 기획관은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 소재가 확인된 만큼 반드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을 관통하는 큰 줄기가 '김 전 기획관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김 전 기획관이 본인 재판에 나온 것이 확인됐으니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이 나오면 증인 소환 7차례 만에 출석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0. amin2@newsis.com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일부 불리한 진술을 하며 등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심 과정에서 공개된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조서와 자수서 등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을 보고 받으면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검찰은 특활비 전달 혐의를 받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에 나오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4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된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1심은 "국정원장과 대통령 사이 밀접한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건 분명하다"며 "하지만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상납을 곧 뇌물로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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