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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 23일 개최…日 강제징용 중재위 요구할 듯
입력 2019.05.21. 11:10 댓글 0개2월 뮌엔안보회의 이후 석 달 만에 양자회담 개최
고노, '중재위 받아들이라'…한국에 직접 요구 방침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23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일본, 페루와 외교장관회의 및 제3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초계기-레이더 갈등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회담에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라고 직접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통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위 요청은 한일 간 양자협의처럼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런 기조 하에 지난 1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한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는가 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등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sh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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