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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첩죄 혐의 50대 일본인에 징역 15년 중형 선고
입력 2019.05.21. 10:41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법원은 지난 2017년 3월 하이난(海南)성에서 온천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 중 구속한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 징역 15년의 중형을 언도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이난성 중급인민법원(지법)은 전날 피고인 일본인 남성에 대해 중국 국가기밀을 불법적으로 입수해 분석하고서 해외에 제공한 죄목으로 징역 15년형과 10만 위안(약 1722만원) 몰수의 실형판결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5년 이래 스파이 행위와 관련해 최소한 9명이 일본인을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다. 판결이 나온 것은 지금까지 7명째로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이 형량이 가장 높았다.
일본인 남성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소재 온천 개발 컨설팅사 '다롄허위안(大連和源) 온천개발'의 대표이다.
중국 관영 언론은 그의 구속 사실이 판명났을 당시 노트북 등에서 지도를 포함하는 대량의 기밀 관련 자료가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다.
하이난성 중급인민법원은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됐는지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온천 개발 간첩사건과 연루해선 일본인 남성 6명이 산등성과 하이난성에서 각각 연행 구속당했는데 이중 4명은 풀려나 귀국했지만 2명 경우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7일에는 남은 2명 가운데 70대 일본인 남성이 산둥성 중급인민법원에서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정부는 이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작년 10월 방중 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2014년과 2015년 반간첩법과 국가안전법을 제정해 외국인의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고 있다.
yj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러·북 밀착에 유엔 대북제재 '가디언' 해체···사각지대 커진다 [보스토치니=AP/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지 못함에 따라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첨병 역할을 하던 전문가 패널이 15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 2024.03.29.[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각)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지 못함에 따라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첨병 역할을 하던 전문가 패널이 15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됐다.유엔 대북이행 제재의 폐쇄회로(CC)TV 역할을 해온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면서 제재 사각지대는 한층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는데,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은 부결됐다.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내달 30일 종료되는 임기에 맞춰 해체될 예정이다. 아직 임기 만료까지 시간은 남아있으나, 러시아가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회담을 기점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했고, 특히 군사분야에서 밀착이 심화하고 있다.러시아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전체 대북제재에 1년의 일몰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패널 임기 연장을 목표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우리정부는 보고있다.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직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출범했다. 공개적이고 강력하게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면, 북한의 무기 개발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었다.실제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차례 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제재 이행 허점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워싱턴=뉴시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자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TV 캡쳐). 2024.03.29. *재판매 및 DB 금지일례로 2022년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2018년 3월 철거한 풍계리 핵실험장 실험 갱도 및 관련 건물 등 인프라를 재개방하면서 핵실험 준비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6년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30억달러가 넘으며, 무기 개발 자금의 40%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러한 전문가 패널의 공백은 대북제대 이행의 사각지대를 키울 것이 자명하다. 전문가 패널처럼 정기적으로 심도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당장 없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가 나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전문가 패널 보고서 만큼의 공신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이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이 "독립적인 분석에 기반한 사실을 제공하고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는 최고의 기준(gold standard)이었다"며 "북한은 무모한 행동과 불안정한 도발을 더욱 대담하게 감행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 지속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황준국 주유엔대사도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에서 일관된 대북제재의 수호자(guardian)를 해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CCTV를 파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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