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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거래제한 일시 완화…90일간 임시면허
입력 2019.05.21. 09:38 댓글 0개【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레제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앞으로 3개월간 미국 기업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임시 면허를 발급했다.
이 면허의 유효기간은 90일로 오는 8월19일까지 거래가 허용된다. 그러나 새로운 제품 제조를 위한 화웨이의 미국산 부품 구매는 여전히 제한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임시 면허 발급은 미 상무부가 화웨이 장비에 의존하는 미국인들과 외국 통신업체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며 "단기적으로 임시 면허는 화웨이 휴대폰 사용자들과 지역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안보 전문 자문회사인 '비콘글로벌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앨런 수석 연구원은 "임시면허 발급은 미국 기업들에게 행정부와 협의하거나 행정부의 조치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19일 '오픈소스 라이선스 제품'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이전, 기술 지원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에 이어 인텔, 퀼컴 등 미국의 주요 정보통신·반도체 기업들이 연이어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화웨이 및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렸다.
ks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韓 "러, 北 무기 받기위해 제재 반대하고 두둔 의심" [워싱턴=뉴시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자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TV 캡쳐). 2024.03.29. *재판매 및 DB 금지[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이 무산되자,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거래를 위해 제재에 반대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난했다.황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부결 이후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탄약과 탄도미사일 조달을 위해 핵 비확산 체제와 안보리의 기능을 희생시키고 북한을 두둔하고 격려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위해 안보리에서의 책무를 내던졌다는 것이다.황 대사는 이날 결의안 부결이 "러시아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지난 안보리를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당초 결의안 초안은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었고, 단순히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러시아는 패널 임기 연장과 연계해 전체 대북제재에 1년간의 일몰 조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타협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고집하면서 너무나 익숙하고 뻔한 전술을 구사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처음부터 전문가 패널 해산을 노리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황 대사는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터무니없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아울러 "북한은 안보리 권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특히 한국을 향해 점점 더 위험하고 공격적인 핵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에서 일관된 대북제재 수호자를 해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CCTV를 파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반발했다.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는데,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해 결의안이 부결됐다. 중국은 기권했다.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맡아왔다.임기를 1년마다 연장해야하는데, 현재 임기는 내달 30일까지다. 올해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황 대사는 "전문가 패널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핵확산(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정리된 권고안을 제공해 그들이 의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전문가 패널은 잠재적인 제재 위반 가능성과 회피 사례를 조사해 회원국들의 규정 미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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