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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과도 대화…연말 유치원 발전방안 발표

입력 2019.05.21. 06:00 댓글 0개
온라인 입학추첨 '처음학교로' 의무화 추진
지역별 협의회서 공·사립 유치원 대화 시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열린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9.05.17.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당국이 올해 연말까지 '공·사립 유치원 발전방안'을 내놓기 위해 사립유치원과도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공·사립 유치원 발전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는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를, 교육부는 차관이 주재하는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지역별 협의회는 6월 중 구성해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이때 법령 개선 등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사립 유치원 발전방안'에는 ▲유치원 운영 제도개선과 지원방안 모색 ▲유치원 서비스 개선 지원방안 ▲매입형·공영형 유치원 확대방안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지원방안 ▲2020년 에듀파인 전면 확대 지원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 관계자 분들과도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당국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다듬기 위해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올해 의무도입 대상인 사립유치원 568곳과 자발적으로 희망 의사를 밝힌 유치원 751곳 등 총 1319곳이 사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

추진단 회의에서는 올해 9월 개원하는 388개 학급에 대한 준비사항도 점검했다. 국·공립 유치원은 지난 3월 702학급이 문을 연 바 있다. 올해 총 1090개 학급이 늘어난 셈이다.

문 닫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단설 국·공립 유치원으로 개원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서울·부산·울산·경기·경남에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내년 3월 40개원 내외의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 확보를 추진하는 공영형 유치원도 내년 하반기 30개원 내외를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돌봄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돌봄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교육당국은 7월 중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17개 시도 모두 통과시키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6개 시도가 완료했다.

교육부·교육청 합동태스크포스(TF)는 유치원 입학시스템 개선을 위해 '처음학교로'의 ▲학부모 정보제공 기능 강화 ▲서버 증설로 대기시간 축소 ▲불공정 유아모집·변칙참여 사례 방지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해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지역별 유치원협의회와 중앙단위 협의회를 통해 공·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공·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청과 유치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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