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올 상반기 설립 가능할까

입력 2019.05.20. 17:54 수정 2019.05.20. 17:54 댓글 0개
정부, ‘제2광주형일자리’ 확산 불구
시비 300억 이상 재정투자심사 대상
3월 신청했지만 3~4개월 걸려 빠듯
광주은행 이후 투자자 확보도 ‘깜깜’
광주형 일자리가 들어설 빛그린산단. 뉴시스 제공

정부가 경북 구미와 전북 군산에 ‘제2의 광주형일자리’를 추진하는 등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올 하반기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기대만큼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지자체 재정투자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설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거쳐야 해 광주시의 완성차공장 설립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와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균형위 본회의에 광주형일자리 투자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투자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빛그린산단에 들어설 완성차공장에 1대주주로 참여하는 광주시의 투자규모는 483억원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3월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요청했고 현재 전 단계인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통상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3~4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일정상 촉박하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서둘러 달라는 건의와 함께 균형위에 심사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광주형일자리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재부 등 정부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23일 열리는 균형위 본회의에서 광주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재정투자심사가 길어질 경우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은 사실상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재정투자 심사를 서둘러 줄 것과 균형위에 투자심사 면제를 요청하는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한편 광주시는 완성차 공장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친환경 미래자동차로의 확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사업비 규모를 기존 7천억원에서 5천754억원으로 축소했다.

1·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금액도 590억원과 530억원에서 각각 483억원과 437억원으로 감소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기자본과 금융권 대출로 충당하는 타인자본 규모도 각각 2천300억원(40%)과 3천454억원(60%)으로 축소됐다.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은 물론 타인자본을 포함해 5천754억원 사업비 전체가 주금 납입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기자본금 가운데 1·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차, 100억원 투자를 결정한 광주은행을 합쳐도 1천20억원에 불과하다. 자기자본금만 놓고 보더라도 1천280억원이 부족하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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