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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5·18 보상금 직접 신청해 받았다

입력 2019.05.20. 16:52 수정 2019.05.20. 16:52 댓글 1개
광주시 “일괄 보상 주장, 사실 아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로 보상금을 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하는 일괄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심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정부 보상금 3천500만원 수령 사실이 논란이 되자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관련자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심 의원 제출한 신청서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심 의원과 함께 피해자로 인정된 관련자 모두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하는데 심 의원이 인정 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 받아야 한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적어야 한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은 당시 광주에 없었지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4개월 동안 수감된 후 ‘잔형 면제’로 풀려났다. 이후 1988년 5·18 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았다.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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