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교조 법외노조 외면은 반민주적 행위”

입력 2019.05.20. 16:12 수정 2019.05.20. 16:12 댓글 0개
광주 247개 교육·노동·시민단체 성명

광주지역 247개 교육·노동·시민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를 정부가 외면한 것과 관련, “정부의 무능을 넘어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5월 단체, 광주인권회의, 공무원노조와 교육희망네트워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천500여 해직자를 내면서도 굳건히 견뎌낸건 교육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시대정신 때문이었다. 창립 10주년인 1999년 전교조 합법화는 독재와 분단이라는 긴 터널을 뚫고 민주와 통일을 향해 쉼없이 싸워온 결과였다. 하지만 10년 뒤 2009년부터 다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고 결국 법외노조를 통보해 손발을 묶고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부당한 규약 개정 요구를 총투표로 거부했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등 역사왜곡을 막아섰다. 민주주의 후퇴에는 시국선언으로 맞섰다”며 “각종 불이익과 34명의 대량해직이 뒤따랐지만 전교조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이는 촛불항쟁의 불씨가 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은 전교조의 헌신 속에서 출범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럼에도 창립 30주년인 올해 여전히 법외노조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3심은 3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에서 잠만 자고 있다. 청와대는 형식논리에 매몰돼 수십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출범 3년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 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은 반민주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서 지난달 26일 ‘희망버스’를 타고 청와대를 방문해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하는 등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최민석기자 cms20@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교육노동환경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