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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따른 경찰개혁안 논의
입력 2019.05.20. 06:00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1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찰의 수사권 견제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이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경찰은 혐의점이 없는 사건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 권한 분산, 과거 정보경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 분리 또는 통제 강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 의원과 사개특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 수석 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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