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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과 친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EU식 총기규제 찬성

입력 2019.05.19. 22:24 댓글 0개
미 유타주의 총기상에 전시된 '범프 스톡'을 방아쇠 부근에 장착한 반자동 라이플 사진. 반자동이 방아쇠에 손만 누르고 있어도 총알이 계속 발사되는 자동 무기가 된다 AP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스위스에서 19일 실시된 총기 관련 국민투표 결과 총기 구입을 제한하는 규제에 3분의 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가 채택 여부를 물은 총기 규제는 유럽연합(EU) 28개국이 합의해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이후 프랑스, 벨기에, 영국 및 독일에서 테러 공격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자 EU는 엄격한 총기 법제화에 나섰다.

골자는 민간인의 반자동 무기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총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반자동은 자동장전에 의해서 재장전 작업을 하지 않으나 방아쇠 한 번 당길 때 한 발이 발사되는 무기를 말한다. 완전 자동은 방아쇠를 누르고만 있어도 탄알이 계속 발사되는 방식이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U의 대원칙 중 하나인 이동 자유를 보장한 솅겐 조약에 참여해 EU 국가들과 비자 없이 오고갈 수 있다. EU는 스위스가 자체의 총기 규제를 수용 실행하지 않으면 솅겐 조약 참여를 철회시킬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직접 민주정인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인데 산악지대로 수렵 역사와 전통이 깊은 스위스 국민들이 자유로운 총기 소유를 막는 조치를 찬성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사냥 및 사격 클럽이 흔하고 남성 의무 병역제의 한 특별한 양상으로 퇴역 군인들은 제대하면서 총기를 가지고 나와 소유할 수 있다.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스위스의 역사적 유산과 주권을 포기하는 채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한 수렵 관행이 아니라 시민의 무장을 보장한 헌법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아직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를 염려한 도시민들의 표가 시골 전원 거주자의 반대를 눌러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솅겐 조약의 혜택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힘을 보탰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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