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부동산 디플레이션이 일어날까?

입력 2016.10.27. 08:13 수정 2016.10.27. 08:13 댓글 0개
추교선 부동산 칼럼 명신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인구론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식 부동산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하며 우리들의 가슴을 움츠러들게 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단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0년대 일본식 자산 디플레이션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중진국형 개발공법인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였다. 그리고 환경가치가 보전된 체계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선진국형 부동산 공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월1일 시행·공포하였다.


이 법은 선진국형 부동산 공법으로서, 미래의 쾌적한 환경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중시한다. 지구단위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이 신설되었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부동산 공법이 탄생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계획 수립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더불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가치가 보전된 자산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신설하였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용적률을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입법의 효과는 최근에 분양하는 건설회사의 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공급된 아파트는 주거공간과 주차장을 분리하여 건설하는 경우가 많다. 또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하거나 단지 내 공원시설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 주차장은 지하로 옮겨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 도시의 재생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준비되어 있다. 최근에 주택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기존 도시를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입법이 되어 있으며, 누구나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세계 최고의 부동산 공법이 우리나라에는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공법을 배우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시선이 집중되기도 한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고마움을 모르듯이, 이렇게 잘 갖추어진 부동산 공법은 자산 디플레이션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여준다.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우수한 도시로 재탄생해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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