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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자문위원장 "5·18 망언 윤리특위서 직접 심사해라"
입력 2019.05.16. 16:38 댓글 0개"한국당, 정상적인 자문 위해 자문위원 재선임 절차 착수해달라"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장훈열 위원장은 16일 윤리특위가 직접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직접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리특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5·18 망언 징계안에 대해 직접, 그리고 조속히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윤리특위는 자문위원회에 5·18 망언 징계안 3건을 비롯한 18건의 징계안에 관해 4월9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을 정해 자문을 요청했으나, 자문위원회는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 및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의 사퇴 불참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고, 기간 연장 요청마저 의결하지 못했다"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간 만료일인 4월9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이미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5·18 망언 징계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면 5·18 전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측의 반대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5·18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5·18 망언을 비롯한 18건의 징계안은 이제 자문위원회의 손을 떠나 윤리특별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잘 처리되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또 장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이미 사퇴의사를 표명한 자문위원들의 재선임 절차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민주당 추천인 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반발해 전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는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와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의 불참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누적된 안건들과 장차 추가로 제기될 또 다른 안건들을 정상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미 사퇴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자문위원들이라도 재선임하는 절차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lj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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