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문일답]반기문 "9월 중 미세먼지 단기대책 마련할 것"

입력 2019.05.16. 15:25 댓글 0개
오늘 프레스센터 열린 KPF 포럼 참석
"국가기후환경회의, 제 마지막 소명"
"10~11월 토론회 국민 공감대 형성"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진흥재단 초청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언론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5.1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16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 활동을 통해 "올해 9월 중으로 단기적인 처방을 통해 충격요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초청 KPF 포럼'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처방을 내놓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반 위원장은 "오는 10~11월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의 각 지방들을 다니면서 국민들과 타운홀 미팅(공개토론회)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 정치권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아까 말한대로 제 마지막 소명"이라며 "(정치 복귀 가능성에 대해) 관심 갖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반 위원장과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김숙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액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어느정도 수준의 정책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반 위원장) 제가 원래 과격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문제는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전문가들 말씀은 대게 최소 5년에서 10년 이렇게 추진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체감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고마워할 분이 한분도 안계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책)안을 수립해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된다고 말했던 것이다. 우선 초기에 단기적인 처방을 내놓자고 한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처방을 내놓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다. 올해 9월 중으로 단기적인 처방을 통해 충격요법을 내놓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또 10~11월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의 각 지방들을 다니면서 국민들과 타운홀 미팅(공개토론회)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것이다. 거듭 말하면 저는 기후변화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국제적) 협조를 만들어 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전세계에 발품을 많이 팔았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할 만한 해외 좋은 사례가 있는가.

"(반 위원장) 적용할만한 국제적 사례는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1980년대 유럽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 스웨덴 등 국가에서 영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은 유럽연합(EU)이 있어 국가간 유대감이 높고, 정치적·외교적 제도가 확실하게 돼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이런 기구가 없는 건 아니다.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있다. 이 기구에 중국, 일본, 몽골 등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기구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계속해서 중국만 언급하고 있는데 중국과 우리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환경부, 외교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께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좋은 소식이 있던데 이를 좋은 기회로 삼아 정상급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논의되면 좋겠다. 저도 다음달 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행사에서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환경부 장관과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 또 이달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 ESCAP)에도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를 제가 제기하려고 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내놨는데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반 위원장) 우리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서 국민들이 체감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 안했다. 한번 정책을 낸 것에 대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감시 감독을 안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얼마전 환경오염을 측정하는 기관과 어떤 업체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게 과거엔 더 만연했을 것이다. 미세먼지가 악화될 때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건강으로 몸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뵈니 상당히 각오가 있더라. 제 말은 국제기구환경회의가 건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다). 자문기구지만 아주 주저없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 오늘 이 자리에 청와대 담당 비서진들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대통령께)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간 감축 로드맵 등을 발표할 계획이 있는가. 가능하다면 언제쯤 나올 수 있는가.

"(반 위원장) 유럽은 EU 같은 제도가 예전부터 잘 돼 있고 국가들이 의무감을 갖고 회원국으로서 참석을 하니 훨씬 더 (정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다.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관계, 몽골에서 온 영향도 있다. 북한 요소도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받아서 한계가 있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건 석탄밖에 없다. 석탄을 활용한다면 (미세먼지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면 좋겠다. 동북아에서 중국을 포함한 협력관계도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국제기구 등을 활용해야 겠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관계를 좀 더 훨씬 강화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3월 27일에도 이낙연 총리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아주 좋은 협의를 가졌다. 올해 2월에도 조명래 장관이 리간제(李幹傑)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여러가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저도 지난달 1일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리간제 장관도 만났다. 다음달 5일에도 리간제 장관과 틀림없이 만나기로 돼 있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반(反)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차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할 의향이 있는가.

"(반 위원장)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 밀접하게 관련 있는데 큰 틀에서 에너지 분야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크다. 수송, 발전, 해운산업 등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미세먼지 등은 에너지 문제가 잘 배합돼야 한다. 에너지를 어떻게 혼합하느냐도 중요하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저희가 앞으로 논의할 때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우리 국가 전력분야에서 에너지 믹스(MIX)를 어떤 방식으로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 토론을 할 계획이다. 국민정책참여단에서도 (논의를) 하겠다."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이 국제협약 체결 가능성을 전망했다. 실제로 협약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반 위원장) 협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우선 협약 체결은 외교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이 해야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책자문이기 때문에 협약 집행이나 교섭 등은 제가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전직 유엔 사무총장도 했고, 외교부 장관도 하면서 외교 분야 경험도 있으니 이런 분야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에서 대통령 지휘 하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 이런 걸 말씀 드릴 게 없다. 국민정책참여단도 막 모집하는 단계다. (이런 자리를 통해) 위원회의 전체적인 뜻을 설명하고 각론에 관한 건 지금부터 나올 것이다."

-반 위원장이 국민소통을 강조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정책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크다고 보는가. 정서적 반감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숙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장)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국민이 수용해야 한다. 수용성이 높아야 하는데 정책은 만들어졌는데 이익집단이 너무 많다. 이익집단들이 어떻게 보면 제로섬(Zero-sum) 게임을 하다보니 한쪽에서는 수용하는 정책이 다른 쪽에서는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때 반성하자면 미세먼지 저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완성도가 그간 떨어졌다. (일각에선 기후환경회의를 겨냥해) 국민 소통이든 현장이행력이든 국제협력이 되든 전반적 정책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갖고 걱정만 한거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데, 국가기후환경회의을 생각해보면 다른 대통령 자문기구보다 규모가 크다. 각종 전문위원회도 있고 협의체도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파견나온 사무처 직원도 다른 곳보다 (규모가) 크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간 미흡하거나 떨어진 정책적 완성도를 단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건의하고, 중장기적인 것들도 내년에 가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무슨 내용을 이야기 할 것 같은가.

"(반 위원장) 제가 공연히 (방한 내용을) 말한 것 같은데 보도를 보고 좋은 기회다 생각한 것이다. 각 실무에서 회의를 하고 협의하겠지만 모든 게 정상차원에서 탑다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럴 경우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 두 정상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청와대나 외교부 관련부서에서 정상회담의 여러가지 아젠다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중요한 분야니깐 논의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언급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 (두 정상이) 무슨 말씀을 할지 제가 여기서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국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반 위원장) 과거 기후변화에 대해 정부도 국민도 구체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 체결할 때 아주 힘들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위협으로 느낀 것이다. 그래서 훨씬 더 큰 문제다. 미세먼지 문제는 아동들까지 다 알고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고 말한거다. 그래서 현재 시련이고 도전이지만 기회다 말씀 드리는 것이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2~3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전화도 (했는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가급적 많은 분들을 포함시키려고 한다."

"(안 운영위원장) 국민 인식과 과학적 사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기후변화 문제도 사실은 1992년에 기후변화체결되고 2015년에 타결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기후변화가 과연 현실이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역할을 한 게 과학적 기반이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때로는 혼란스러운 부분은 과학분야에 있어서 명확하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회에 과학기술전문위를 구성한 게 중요한 쟁점에서는 전문가 합의를 통해 국민들께 실상을 알려드리는 것이 과학계의 생각과 국민 인식 간에 차이를 좁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다.) 저희가 다음달에 국내에 계신 모든 전문가 모시고 전문가 컨퍼런스를 거의 끝장토론 비슷하게 하려고 한다. 그간 연구성과들 분석검토해서 국민들께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5.8%를 줄이겠다고 했다. 과연 배출을 줄이는 만큼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게 사실인가.

"(반 위원장) 2022년까지 35.8%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는데 아마 위원회 설립 전에 환경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감소를 시킬 수 있느냐 여부는 결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부에서 공통으로 만든 타깃이지만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안 운영위원장) 배출량을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냐는 것인데 거기엔 큰 불확실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외 영향도 있고 국내 통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 부분에서 20% 줄이겠다고 하면 농도로 어떻게 줄일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분석을 할 계획은 있다. 현재 서울과 동경을 비교하면 동경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의 절반이다. 일본도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영향이 있지만, 경유차 저감 대책을 통해 국내 배출량을 줄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국내 요인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지난달 29일 출범식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회에 정치권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간 변화가 있는가.

"(반 위원장) 정책포럼에 5~6명의 정당대표를 위원으로 모시기로 돼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4대 당의 대표를 만났다. 내일(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해 이 문제를 부탁 드릴 것이다. 명단에 4당의 대표들은 들어왔다. 아직 2개 당에서는 안들어왔다. 아마 정치상황이 그러니 바쁜 것 같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정당 대표들이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35.8%는 과하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 위원장) 산업계에서 35.8%를 다 줄이는 것은 아니다. 국가 전체에서 줄이는 것이다. 산업계의 별도 감축률이 있다. 그것이 산업계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회 구성할 때는 물론이고 본회의에도 산업계 대표하는 분들을 모셔서 산업계가 생각하는 미세먼지 감축의 어려움을 경청해서 혹시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논의 내에서 저희가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35.8%는 2022년까지 목표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어느정도 감축할 수 있느냐 문제다. 산업계 협력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여름철 전력사용량 피크 시기에 전력 소비 문제가 있었을 때 (정부가) 산업계에 요청해서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등 당시 제 기억으로는 원전 3기 분량의 전력수급을 했다. 물론 이를 위해 정부가 산업계 보상을 하긴 했다. 그런 사례를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산업계 역량을 최대로 이끌어 내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권 복귀 가능성은 있는가.

"(반 위원장) 제가 몇번을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2017년 2월에 이미 말했고 청와대에서 그때 발표했을 때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라고 말씀드렸다. 제가 정치에 몸담은 것처럼 보이는 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피상적으로 보고 듣던 정치와 직접 해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낀다. 잘못하면 그나마 이제까지 쌓아온 여러가지 제 자신의 개인의 성과 등을 다 망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던 사람이 유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겁도 들었다. 국내 문제가 국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저 한 사람이 그만두면 모든 게 다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연한 마음으로 보좌진들과 상의없이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정치인의 'ㅈ' 자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아까 말한대로 제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한다. 제 나이를 따져보면 짐작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한 때가 있다. 난 프라임 타임은 지났다. (정치 복귀 가능성에 대해) 관심 갖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싶다."

yoonseu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일반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