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정찰위성 추가발사 움직임에 美 "한일과 계속 협력할 것"뉴시스
- 한동훈, "더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혼밥 외교 돌아갈 순 없어"뉴시스
- 북한 강선 핵시설 증축부분 원심분리기용 아니다-38노스뉴시스
- 김천상무, 전북전 이어 수원FC 상대로 2연승 도전뉴시스
- "북한, 美이익 훼손 위해 하마스에 무기판매 확대 가능"뉴시스
- 상속세 폭탄에 터진 한미약품 '남매 전쟁'···봉합 어떻게?뉴시스
- 31번의 반성문vs엄벌탄원서···순정축협조합장 선고형량 귀추뉴시스
- [인터뷰]서정학 IBK證 대표 "중기특화사업 초격차···초우량 증권사 도약"뉴시스
- 돌아온 '괴물 투수' 류현진, 홈 팬들 앞에서 첫 승 도전[주목! 이 종목]뉴시스
- [광진을]고민정 "1000~2000명 싸움" 오신환 "지지층 투표율 관건"뉴시스
'승리 구속 기각' 강펀치…경찰, 영장 재신청 안할듯
입력 2019.05.15. 14:39 댓글 0개명확 혐의·증거인멸 가능성…법원 부정
"신병확보 실패했으나…마무리에 총력"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횡령,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무리 단계를 앞두고 있는 경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승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재신청(여부)를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병확보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수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에 적시된 승리 혐의는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다. 법원의 기각 사유를 요약하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100여일 간 지속한 수사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에 가깝다. 경찰의 매끄러운 수사 봉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경찰은 앞선 브리핑에서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설명하면서 "승리의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당시의 성접대 의혹은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면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포함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들만큼은 입증이 됐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던 것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리에 대한 영장 재신청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속영장 재신청은 발부를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이미 자신감을 드러냈던 혐의 입증과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되는 것은 경찰 수사에 더 큰 직격타가 된다는 부담도 있다.
jo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31번의 반성문vs엄벌탄원서···순정축협조합장 선고형량 귀추 전주지법 남원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정축협조합장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순정축협조합장의 1심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순정축협 고모(62·여) 조합장은 지난 27일까지 총 31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반성문은 "이번 사건 이후로 술을 끊었다"면서 "(순정축협)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선처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고 조합장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4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즉 형사공탁의 경우 양형요소에 포함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법원에 기탁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양형에 무조건 적으로 적용할 의무는 없다.모두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 조합장이 선택한 방법이다.하지만 이와 반대로 고 조합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4명은 엄벌탄원서를, 또 다른 피해자는 엄벌촉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지난해 4월 6일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뒤 한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같은해 9월 13일께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도 했다.같은날 조합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면서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직원이 고 조합장을 말리자 해당 직원에게도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합장은 같은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연락만 36회, 문자전송도 47회에 달했다.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 · 전북 가끔 비 낮 13~16도···황사 영향 대기질 나쁨
- · 구름 많은 충북, 1㎜ 안팎 '비소식'···한낮 최고기온 '16도'
- · '병원 상대 리베이트' 혐의 경보제약 임원 구속 기로
- · 이동 중 트럭서 불길···지나던 급수차가 진화(영상)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5"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6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7[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8[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9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
- 10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