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투기 소음 책임져라" 전국 12개 지자체 한 목소리

입력 2019.05.15. 13:15 댓글 1개
광주 광산구 등 피해 지자체 협의회
"관련법 속도" 국회 청원·건의서 제출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4일 광주 광산구의회에서 열린 제2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강현 의원이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2018.09.04. (사진 = 광산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광주 광산구 등 군용 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 소음 관련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 광산구,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지자체장과 부단체장 등은 지난 14일 평택시청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를 열었다.

군지협은 성명 발표를 통해 "'군 소음' 관련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되었고, 현 20대 국회에서도 장기간 계류 중"이라며 "군 소음 관련법의 부재로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 고통속에 하루 하루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 관련법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군용 비행장 주변에선 소음 피해로 난청, 수면장애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군지협은 이날 회의를 통해 공동 성명 발표와 올해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서 및 국방부 건의서를 각각 제출키로 했다.

통합뉴스룸=김누리기자 nurikim1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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