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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민안전 위해 꼭 필요"
입력 2019.05.14. 23:16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4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으로 정부,지자체, 노사, 국민 모두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버스파업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김현미 장관이 재확인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일반광역버스 업무를 지자체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로 전환하게 된다”며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광역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수익성은 낮아도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에 광역 버스 노선 신설과 운영이 가능해져 버스 운행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요 시도 노선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는 지자체 사무인 만큼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정부도 공공형 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경기도의 시내 버스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 수준, 평균 요금 인상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요금) 인상 시기도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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