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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국감' '저질국감' '호통국감'… 이번도 반복된 구태

입력 2016.10.12. 13:13 댓글 0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맹탕', '엉터리', '호통' 국감이라는 비판이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첫 1주일은 야당만 참여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된 데다 미르 의혹,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굵직한 현안들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국감의 내실화는 이미 요원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야가 정쟁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맹탕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 차은택 감독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파행이 거듭됐다.

야당은 본질의를 하기 전에 증인 채택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여당은 안건조정 신청으로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이에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수시간 국회 국감장에서 하릴없이 기다리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연출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야당은 우 수석에 대한 기관증인 채택이 이뤄진 만큼 21일 운영위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과 청와대는 현직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미르 재단과 최순실씨 등의 의혹 제기만 계속됐을 뿐 이렇다 할 '한방'이 나오지 않아 '맹탕국감'의 재연이란 지적이 나왔다.

'저질 국감', '호통 국감'이란 오명도 이번 국회에서 여지없이 덧씌워졌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MS사의 MS오피스 프로그램을 왜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느냐"고 질의, 이른바 'MS 황당 질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의원의 질의에 조희연 교육감은 "그럼 MS 프로그램을 MS 말고 어디서 사란 말이냐"고 답하자, 이 의원은 느닷없이 "사퇴하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후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질의는 MS가 아니라) 수의 계약 체결 이전에 여러 한컴 파트너사들이 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담합에 의한 고의적 유찰 가능성을 점검했어야 하는데 교육청은 이런 과정을 소홀히 했고, 이런 사실과 함께 수의 계약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국방위의 경우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정작 북핵 등 국방 관련 주요 현안들이 묻혔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국방위 국감은 온데간 곳 없고 김제동씨의 거짓말 여부만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감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고대영 KBS 사장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이정현 녹취록' 관련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은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마라"고 지시하면서 정회 소동을 겪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외압성 전화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했는데 왜 보도를 안했냐"고 경위를 따지자 고 사장은 보도본부장의 발언을 가로막으며 논란을 빚었다. 결국 고 사장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은 한동안 계속됐다.

백승석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는 지난 4일 안전행정위 국감에서 우 수석의 아들이 운전병으로 특채된 이유에 대해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고 대답, 빈축을 샀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교문위 국감 도중 위원장 허가 없이 국감장 밖으로 나갔다가 화장실에서 "내가 안 하고 말지, 새파랗게 젊은 애들한테 이런 수모를"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막말 파문'을 일으켰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지난달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되면서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출석한 김재수 장관을 무시한 채 이준원 차관에게만 질의를 집중, '투명인간', '그림자' 장관을 만들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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