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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가 일반아파트보다 관리비 많아" 시의원 지적

입력 2016.10.12. 13:12 수정 2016.10.12. 15:01 댓글 0개
문태환 의원 "15평 입주자, 30평 사는 사람 1만원 가치 달라"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일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문태환(광산2) 의원은 12일 시정질문에서 "광주도시공사는 3개 영구임대아파트를 운영하면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저소득층 등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지만 일부 영구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높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H영구임대아파트의 ㎡당 일반 관리비는 263.09원으로 인근에 있는 D아파트 163원, H주공아파트 121.91원, S아파트 151원 등 일반 아파트보다 높다.

또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S영구아파트의 일반 관리비는 ㎡당 915원으로 유의 판정을, 청소비는 268원으로 점검 필요를, 경비비는 511원으로 유의 판정을 받았다.

또 개별관리비인 난방비도 168원(점검 필요), 급탕비 315원(유의), 전기료 478원(유의)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문 의원은 밝혔다.

광주시 자료에도 S영구임대아파트는 세대별 월 관리비가 4만8350원으로 분양아파트인 S시영1차(3만8431원)나 2차(3만3073원)보다 높다.

S영구임대는 17평형에 500세대가 살고 있고 S시영 1차, 2차는 25평, 21평으로 600~500세대가 살고 있다.

문 의원은 "국토부 K-apt시스템이나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는 모두 관리비를 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적변수를 없애고 보다 객관적인 관리비 실태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15평에 사는 사람과 30평에 사는 사람에게 1만원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트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S영구아파트 관리비가 많은 이유는 개별난방인 시영1차, 2차와 달리 중앙난방으로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이 2명이 더 필요함에 따른 영향이다"면서 "영구임대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관리비 개선이 쉽지 않지만, 다른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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