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구제방법

입력 2002.03.15. 08:49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불법행위자 가족도 변제공탁 가능 얼마 전 저의 남편은 폭력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귀하께서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변제공탁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채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그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합니다. 또 가해자나 피해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로서도 손해배상을 받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3자에 의한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불법행위자의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등은 그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들이 직접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도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 채무의 변제공탁은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69조 제2항) 변제공탁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탁절차는 공탁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탁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탁서도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하나 공탁자가 공탁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인이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공탁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서는 반드시 규칙에 정하고 있는 서식에 의해 작성해야 합니다. 이 법정된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공탁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2-234-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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