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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SRF 마지막 민관거버넌스···합의점 찾을까

입력 2019.05.08. 11:27 댓글 6개
이해당사자 간 입장 팽팽 속 합의점 찾을 묘안 짜기 분주
전남도·나주시 "한 발짝씩 양보해 환경양향조사 수용하면 곧바로 주민투표 통해 결정"
범대위 "시험가동 반대…과거 데이터 활용 곧바로 주민투표 실시해야" 입장 되풀이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전남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전경. 2019.05.08 lcw@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은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조사 수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8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만관협력 거버넌스' 7차 회의가 오는 9일 나주혁신도시 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남도가 주관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에는 쓰레기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5개 이해당사자 외에도 논의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범대위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1기 거버넌스' 마지막 협상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회의 핵심 안건은 '주민수용성 조사(직접투표 70%+공론화 30%)' 실시를 위한 발전소 시험가동과 공인된 환경영향조사 실시 합의점 찾기에 집중된다.

앞서 거버넌스 이해당사들은 지난 3월26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용성조사 실시에 필요한 발전소 환경영향성 조사를 위한 60일 시험가동(준비기간 2개월+본 가동 2개월)에 잠정합의하고 최종 합의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시험가동 잠정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공공기관 노조협의회(광전노협)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 같은 반발은 지난 2017년 9월 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3개월 간 진행된 SRF발전 설비 시험가동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불안과 공포가 원인이다.

주민 불안감은 시험가동 당시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루머까지 확산하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반발이 확산하자 주민을 대표해 거버넌스에 참여 중인 핵심 이해 당사자인 범대위는 잠정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논의의 쟁점을 원점으로 복귀시켰다.

갈등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잠정합의안이 무효화되자 전남도와 나주시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거버넌스 출발 자체가 '주민수용성 조사'를 염두해 두고 꾸려졌고, '주민직접 투표' 실시 합의까지 이끌어 낸 만큼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를 대표한 산자부도 거버넌스 결과를 존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갈등 해결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 간 최소한의 양보 없이는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수용성조사 실시를 위한 전제 조건인 환경영향성조사에 대해 범대위와 주민, 광전노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상철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발전소 추가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 조사는 주민들이 과거 겪은 불편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며 "발전소 준공 전 난방공사가 자체 실시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도 충분한 만큼 추가 시험가동 없이 곧바로 주민수용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8일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거버넌스 연장을 통해 창의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범대위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산자부·전남도·나주시는 지난 2017년 발전소 준공 전 난방공사가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데이터는 공인 받지 않은 내부 자료인 만큼 주민직접 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공인된 환경영향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직접 투표 실시를 위한 데이터는 '대기·토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조사해야 하지만 당시 난방공사가 실시해 얻은 데이터는 굴뚝 대기질만 측정했다는 것도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국비를 포함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의 매몰이 결정되고 실행 될 경우 산자부와 난방공사는 향후 감사원 감사와 국회 보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공인된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으로 꼽히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8일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환경영향조사 기간'과 '수용성조사 비율' 조정 등을 추가 양보안으로 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의 입장은 주민들이 SRF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면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마지막 고비가 될 공인된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통해 조기에 갈등을 매듭 짓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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