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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에 1만가구 공급…서울시, 그린벨트 지키기 목표 달성

입력 2019.05.07. 17:41 댓글 0개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서울시 민첩 대응
박원순 뚝심에 서울시 공무원 대안 마련 임무 완수
【서울=뉴시스】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로 3만5000호, 같은해 12월 15만5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8곳에 11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3차 계획을 7일 공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토교통부가 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큰 그림이 확정됐다.

국토부와 함께 택지 공급 협의를 지속해왔던 서울시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둘러싼 마지막 근심을 떨쳐냈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1구역, 서초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동북권 민간부지, 도봉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동작구 노후 공공기관 복합화,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등에 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발표 내용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문구는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날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지난번 발표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개별 택지 공급을 통한 4만가구를 발표했고 상업지역과 준주거 용적률을 상향해 추진 중"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서울 시내 GB(그린벨트) 공급을 배제했다. 앞으로 시장 수급이나 여건 등을 봐야겠지만 이번엔 그런 판단 하에서 GB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발표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움직임 중단선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번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 협의 내용에도 그린벨트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 주택건축본부 관계자도 "국토부도 서울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무리하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니란 것에 동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리고 서울 그린벨트에는 더 이상 (개발)할 곳도 없다. 자투리 같은 곳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며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밖에 없으니 (괜히 해제했다가) 논란에 휘말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규모가 있으면서 교통이 해결되고 서울에서 가까운 곳을 택지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간 국토부는 급등하는 서울시 집값을 둘러싸고 서울시-박원순 시장과 갈등 관계를 형성해왔다. 지난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울 집값 등급의 원인 제공자로 박원순 시장을 사실상 지목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후 국토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대규모 택지 공급 계획을 마련하면서 서울시 관내 개발제한구역까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에 박 시장은 개발제한구역만은 내놓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을 정점으로 치달았다.

박 시장과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대신 도심 역세권 건물을 택지로 내놓겠다고 밝혔고 이에 국토부도 반발 물러섰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결성해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이행력을 확보했다.

서울시의 노력에 국토부도 반응했다. 국토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직권해제를 하지 않았고 이어 이날 발표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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