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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에 1만가구 공급…서울시, 그린벨트 지키기 목표 달성
입력 2019.05.07. 17:41 댓글 0개박원순 뚝심에 서울시 공무원 대안 마련 임무 완수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토교통부가 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큰 그림이 확정됐다.
국토부와 함께 택지 공급 협의를 지속해왔던 서울시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둘러싼 마지막 근심을 떨쳐냈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1구역, 서초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동북권 민간부지, 도봉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동작구 노후 공공기관 복합화,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등에 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발표 내용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문구는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날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지난번 발표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개별 택지 공급을 통한 4만가구를 발표했고 상업지역과 준주거 용적률을 상향해 추진 중"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서울 시내 GB(그린벨트) 공급을 배제했다. 앞으로 시장 수급이나 여건 등을 봐야겠지만 이번엔 그런 판단 하에서 GB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발표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움직임 중단선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번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 협의 내용에도 그린벨트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 주택건축본부 관계자도 "국토부도 서울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무리하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니란 것에 동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리고 서울 그린벨트에는 더 이상 (개발)할 곳도 없다. 자투리 같은 곳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며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밖에 없으니 (괜히 해제했다가) 논란에 휘말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규모가 있으면서 교통이 해결되고 서울에서 가까운 곳을 택지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간 국토부는 급등하는 서울시 집값을 둘러싸고 서울시-박원순 시장과 갈등 관계를 형성해왔다. 지난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울 집값 등급의 원인 제공자로 박원순 시장을 사실상 지목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후 국토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대규모 택지 공급 계획을 마련하면서 서울시 관내 개발제한구역까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에 박 시장은 개발제한구역만은 내놓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을 정점으로 치달았다.
박 시장과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대신 도심 역세권 건물을 택지로 내놓겠다고 밝혔고 이에 국토부도 반발 물러섰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결성해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이행력을 확보했다.
서울시의 노력에 국토부도 반응했다. 국토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직권해제를 하지 않았고 이어 이날 발표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은 언급되지 않았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2월에도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세···미분양 6.5만 가구 육박 2월 전국 주택 거래 현황(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월에 이어 또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기준 6만5000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3491건으로, 전월(4만3033건) 대비 1.1% 증가하고 전년 동월(4만1191건)에 비하면 5.6% 늘어났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까지 계속 내리막을 기록하며 3만8036건이라는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8916건)은 전월 대비 7.4%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9.7% 증가했다. 반면 지방(2만4575건)은 전월과 비교하면 3.3%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증가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3만3333건)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3.8%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6.4% 늘었다. 그러나 아파트 외 주택(1만158건)의 경우 전월 대비로는 7.0%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만 3.1% 증가했다.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비아파트 월세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6만2523건으로, 전월(24만7622건) 대비로는 6.0%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27만3114건) 대비로는 3.9% 감소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11만6039건)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4% 감소하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0.7%나 줄었다. 반면 아파트 외 주택(14만6484건)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16.0%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임차 유형별로 보면 전세 거래량(10만7811건)은 전월 대비 1.3% 감소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10.8% 줄었다. 그러나 월세 거래량(15만4712건, 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은 전월 대비 11.8% 늘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6% 증가했다.또 올해 1~2월 누계 기준으로 월세 거래량(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비중은 57.5%로 전년 동기(55.2%) 보다 2.3%p 증가했다.2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구) 증가했다.그중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867가구로 전월(1만1363가구) 대비 4.4%(504가구)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56가구로 전월(1만160가구) 대비 17.7%(1796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5만2918가구로 전월(5만3595가구) 대비 1.3%(677가구) 감소했다.2월 주택건설실적(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한편 지난달 주택 건설실적을 살펴본 결과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착공, 분양, 준공은 같은 기간 대비 수치가 올랐다.먼저 인허가는 지난달 2만2912가구로 전월 대비 11.2% 감소했고, 2월 누계(1~2월) 기준으로도 4만8722가구로 전년 동기(5만4375가구) 대비 10.4% 감소했다.반면 2월 주택 착공은 1만1094가구로 전월 대비로는 51.7% 감소했으나, 2월 누계(1~2월) 기준으로는 3만4069가구로 전년 동기(3만1955가구) 대비 6.6% 증가했다.또 분양(승인)은 2월 기준 2만6094가구로 전월 대비 88.7% 증가했고, 누계(1~2월) 기준으로 봐도 3만9924가구로 전년 동기(1만945가구) 대비 264.8% 늘어났다.지난달 준공은 3만8729가구로 전월 대비 5.4% 증가했으며, 2월 누계(1~2월) 기준 7만5491가구로도 전년 동기(5만486가구) 대비49.5% 늘어났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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