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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 '거래절벽' 지속…'침체과도' vs '단기현상'
입력 2019.05.06. 06:00 댓글 0개"정부규제에 거래감소 불가피…시장 감내수준"
"올들어 거래침체 가속…규제수준 재점검" 팽팽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 4월 봄 이사수요가 나오면서 반등했지만 전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등 관망세가 여전하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난달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 포함) 매매거래는 6619건으로 전달 5464건 대비 21.1% 증가했다. 지난해 11월(8697건) 이후 최근 5개월새 거래량이 가장 많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월 1782건에서 4월 2395건으로 34.4% 늘었고 같은 기간 단독·다가구도 841건에서 956건으로 13.7% 증가했다. 다세대·연립도 2841건에서 3268건으로 15.0% 늘었다.
다만 전년 4월의 주택거래량 1만1633건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56.9%)에 불과해 거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주택 거래부진은 정부의 대출규제와 세제 강화로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남·송파 등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급매물만 팔릴뿐 관망세가 우세하다.
주택거래 시장 위축 수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단기적인 침체일뿐 과도한 위축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 이준용 시장분석연구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17만1050건으로 전년 18만7797건 대비 9.8%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 주택매매거래의 장기(2007~2018년) 연평균 매매거래량 14만8701건과 비교하면 오히려 2만2349건(15.0%)이 많다. 거래절벽 상황이 초유의 사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 주택 재고량(총 주택수) 대비 거래량을 따져봐도 거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그는 봤다. 지난해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주택 총량 대비 연간 매매거래 주택수)은 6.1%로 장기 평균 5.7%를 오히려 웃도는 수준이다.
이 부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주택매매거래량 수준이 감소돼 장기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역시장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올들어 거래 침체가 급속해지고 있어 규제 수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 2008~2017년 재고량 대비 연평균 거래량을 '1'로 볼때 지난해는 '0.930'로 떨어졌던 것이 올해 1~2월에는 '0.109'수준까지 줄어 10분의 1로 감소했다.
이에따라 그는 "주택거래를 제약하는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및 거래세를 인하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완화해 교체수요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관련 조세부담수준 유지를 위해 보유세 강화수준을 고려해 거래세 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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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A 동탄~수서 내일 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서울=뉴시스] 30일 개통하는 GTX-A 열차 내부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30일 오전 5시30분 동탄에서 수서로 첫 운행을 개시한다.국토교통부는 29일 수서역에서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을 개최했다. 개통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운행하는 GTX 열차를 시승했다.GTX-A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총 2조1349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전체 82.1㎞ 노선 중 이번에는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을 거쳐 동탄역까지 32.7㎞ 구간이 우선 개통한다. 구성역은 6월 말에 개통한다.GTX-A 노선은 2016년 10월 착공했으며 7년 만인 지난해 11월 주요 공사를 마쳤다. SRT 고속열차와 약 28㎞ 선로를 함께 사용하므로 일부 공사는 SRT 운행이 종료된 이후 새벽 짧은 시간 동안에만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난해 초에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부족 상황을 겪기도 했다.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GTX-A 열차는 현대로템이 2022년 12월 첫 차를 출고한 열차다. 이후 2023년 3월부터 주행 시험을 실시했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시설물 검증시험, 2024년 2월부터는 영업 시운전을 실시해 시설물 및 열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백원국 2차관을 단장으로 개통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진 상황을 관리해 왔다. 서울·경기·인천 등 협업이 필요한 지자체와는 GTX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사항도 논의했다.GTX에도 수도권 지자체가 운영 중인 버스·전철 간 환승 할인 요금 체계를 적용된다. 수서~동탄 구간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5㎞마다 거리요금 250원(10㎞ 초과시)이 추가된다. 수서에서 동탄까지의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 구간 345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기존 선·후불 교통카드를 소지한 경우 어린이(6~12세)는 50%, 청소년(13~18세)은 10%, 경로(65세 이상)는 30%, 장애인(중증)과 유공자는 50%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5월부터 시행) 이용자들은 GTX를 이용해도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서울=뉴시스] 30일 개통하는 GTX-A 열차 객실 창문에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설치돼 운행 정보와 정차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열차의 최고운행속도는 180㎞/h로, 차량 앞면부를 유선형으로 만들어 고속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경량화된 알루미늄 차체를 사용했다.객실에는 공기정화장치와 항균 기능이 있는 친환경 불연 카펫을 사용했다. 객실 의자에는 좌석 분리대를 설치했으며 좌석폭은 일반 전철보다 약 3cm 넓은 480㎜로 제작했다. 객실당 10대의 37인치 LCD 표시기를 설치해 열차 운행상황과 정차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객실 창문에도 객실당 2개의 55인치 투명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GTX를 이용하면 수서~동탄 구간(32.7km)을 약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버스·전철(80분) 등을 타는 것보다 출퇴근 시간이 약 4분의 1 수준까지 단축되는 셈이다.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30분 첫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께 도착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도권 공간 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GTX 효과를 국민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왔다"며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광역 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GTX를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이후에도 모든 관계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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