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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 '거래절벽' 지속…'침체과도' vs '단기현상'

입력 2019.05.06. 06:00 댓글 0개
4월 주택매매거래 6619건, 전년비 반토막
"정부규제에 거래감소 불가피…시장 감내수준"
"올들어 거래침체 가속…규제수준 재점검" 팽팽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 4월 봄 이사수요가 나오면서 반등했지만 전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등 관망세가 여전하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난달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 포함) 매매거래는 6619건으로 전달 5464건 대비 21.1% 증가했다. 지난해 11월(8697건) 이후 최근 5개월새 거래량이 가장 많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월 1782건에서 4월 2395건으로 34.4% 늘었고 같은 기간 단독·다가구도 841건에서 956건으로 13.7% 증가했다. 다세대·연립도 2841건에서 3268건으로 15.0% 늘었다.

다만 전년 4월의 주택거래량 1만1633건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56.9%)에 불과해 거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주택 거래부진은 정부의 대출규제와 세제 강화로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남·송파 등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급매물만 팔릴뿐 관망세가 우세하다.

주택거래 시장 위축 수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단기적인 침체일뿐 과도한 위축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 이준용 시장분석연구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17만1050건으로 전년 18만7797건 대비 9.8%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 주택매매거래의 장기(2007~2018년) 연평균 매매거래량 14만8701건과 비교하면 오히려 2만2349건(15.0%)이 많다. 거래절벽 상황이 초유의 사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 주택 재고량(총 주택수) 대비 거래량을 따져봐도 거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그는 봤다. 지난해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주택 총량 대비 연간 매매거래 주택수)은 6.1%로 장기 평균 5.7%를 오히려 웃도는 수준이다.

이 부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주택매매거래량 수준이 감소돼 장기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역시장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올들어 거래 침체가 급속해지고 있어 규제 수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 2008~2017년 재고량 대비 연평균 거래량을 '1'로 볼때 지난해는 '0.930'로 떨어졌던 것이 올해 1~2월에는 '0.109'수준까지 줄어 10분의 1로 감소했다.

이에따라 그는 "주택거래를 제약하는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및 거래세를 인하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완화해 교체수요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관련 조세부담수준 유지를 위해 보유세 강화수준을 고려해 거래세 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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