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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임대차 규정, 기존 계약자도 적용되나요?"
입력 2019.04.30. 09:08 댓글 0개문) 저는 임대인과 2015.6.1.에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40만원, 임차기간 1년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저와 같은 기존 계약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2018.1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동법 제10조 2항 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18.10.16.이후의 신규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개정된 10년의 갱신요구권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개정규정이 기존 계약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즉,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개정 법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경우라도,
①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결국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게 됩니다.
②다만,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체결된 전체 임대차기간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넘는 경우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법무부 입장에 따르면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에 체결된 전체 임대차기간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넘는 경우 등(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갱신요구 할 수 없는 경우)이 아니므로 10년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주택•상가건물임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062-710-3430)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다음 달 중견 주택업체 15개 사가 아파트 760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4월 주택 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 15개 사가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총 760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이는 전월(5507가구) 대비 2098가구(38%) 증가한 물량이다. 전년 동월(4885가구)과 비교해서는 2720가구(56%) 늘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물량이 많다. 총 5856가구가 분양되는데 서울이 91가구, 인천 3712가구, 경기 2053가구 등이다.지방에서는 ▲대전 562가구 ▲울산 481가구 ▲광주 416가구 ▲제주 150가구 ▲경북 140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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