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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02%↑, 12년만 최고치
입력 2019.04.29. 18:27 댓글 0개공시가 9억 이상 서울에 93% 몰려
대구·광주 상승…울산·충청·경상 하락
과천·광주 남구, 서울 용산·동작 상승률 제쳐
이의 역대 최다…"국민관심 영향"
5월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공시제 객관성·형평성 높일 것"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만에 최고치인 14.02%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5.24% 올랐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68.1%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공개한 예정안 전국 5.32%, 서울 평균 14.17%보다 인상률이 소폭 낮아진 것이다. 국토부는 예정안 발표 이후 소유자 의견청취(3월15일~4월4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4월26일)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의견 청취 기간엔 2만8735건(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이 접수돼 이중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접수된 의견은 역대 최대로 지난해(1290건)의 22배에 달했는데 실제 조정률은 21.5%로 최근 5년(2014년 47.7%, 2015년 19.9%, 2016년 41.9%, 2017년 53.0%, 지난해 28.1%)보다 낮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평균은 지난해 5.02%보다 0.22%포인트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은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경기는 4.65%, 대전은 4.56%, 전남은 4.44%, 세종은 2.93% 각각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경기 과천으로 23.41% 올랐다. 이어 광주 남구 17.77%, 서울 용산 17.67%, 서울 동작 17.59%, 경기 성남분당 17.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락률이 가장 큰 곳은 조선업 불황 등으로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을 겪고 있는 경남 거제로 18.11% 하락했다. 경기 안성은 -13.57%, 경남 김해는 -12.52%, 충북 충주는 -12.52%, 울산 동구는 -12.39%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용산(17.67%)과 동작(17.59%), 마포(17.16%)가 17%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영등포(16.75%), 성동(16.11%), 서초(15.87%), 동대문(15.8%), 강남(15.55%), 강동(15.46%), 서대문(15.02%)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종로는 6.12%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적게 올랐고 금천(7.49%), 도봉(8.76%), 은평(9.37%), 관악(9.69%)도 10%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가별로 1억원 이하는 440만호, 1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76만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69만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0만호, 9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21만호(이상 1000단위 절삭), 30억원 초과는 1224호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 핀셋 인상 대상이 된 9억원 초과(시세 12억원 수준) 공동주택은 전국 21만8163호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데 지난해 13만5010호에보다 51%가 많아졌다.
특히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서울에 93.1%(20만3213호)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4.5%(9877호), 대구는 1.5%(3356호), 부산은 0.6%(1248호)다.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와 같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이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조세형평 차원에서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2.1%를 위주로 인상폭을 키웠다. 공시가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거나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실제 시세 기준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17.90%,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15.23%, 30억원 초과는 13.10%씩 공시가가 올랐다. 이같은 시세 12억원,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중은 전체의 2.1%밖에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높은 인상률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반면 시세 3억원 이하는 마이너스(-) 2.46%,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5.59%,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14.96%, 9억원 이상~12억원 이하는 17.43%의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산세의 경우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건보료는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 수혜 피해가 없도록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세를 더욱 엄정하게 분석하고 이를 부동산 공시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중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원·달러 1400원?···환율 어디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755.11)보다 9.29포인트(0.34%) 내린 2745.82에 장을 마감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11.25)보다 1.20포인트(0.13%) 하락한 910.05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48.7원)보다 2.5원 내린 1346.2원에 마감했다. 2024.03.28.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3원을 노크하며 연중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기도 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1360원대 터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런가 하면 달러 강세에 엔화는 고전을 면치 못하며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은행(BOJ)의 17년 만의 금리 인상에도 향후 인상 속도가 더딜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면서다. 시장에서는 엔·달러가 155엔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에나 반등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2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는 직전일 대비 2.5원 내린 1346.2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1.9원 오른 1350.6원에 개장한 환율은 장중 한때 1353.0원 기록하기도 했다. 연중 최고치로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 기록한 1357.3원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환율 급등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시점이 밀리며 달러 강세가 자극된 데 기인한다. 26일(현지시각) 발표된 미국의 2월 내구소비재 수주는 전월보다 1.4% 증가한 2779억 달러로 집계되며 월스트리트저널(WSJ) 예상치인 1.0% 보다 높으며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보였다.연준의 매파 발언도 달러 강세를 지지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7일(현지시각)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지표에 따라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며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유로화와 엔화 등 기타 통화 약세도 달러 가치를 밀어 올렸다. 스위스 중앙은행(CNB)이 이달 중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낮춘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 동결 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영란은행(BOE)도 인상 소수 의견이 사라지며 인하 전망이 강화됐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주일 전 70%대에서 전날 60%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이 결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이달 초 102포인트 후반에서 전날 104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섰다.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이 미국보다 일찍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점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면서 "한동안 현 수준에서 박스권을 보이며 1360원대를 일시적으로 터치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말했다.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는 ECB와 BOE 등 인하 시점이 빨리지고, BOJ는 완화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면서 "136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 이후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원화 약세 압력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달러 강세는 엔화 약세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값은 한때 151.97엔까지 올라 1990년 7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BOJ의 금리 인상에도 당분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란 시각이 힘을 받으면서다.시장에서는 엔화값이 달러 당 152엔을 넘어 155엔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으로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엔화 개입이 155엔이나 되야 이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엔화가 152~155엔 범위에 도달해야 일본 정부가 개입할 것으로 예상했다.엔화값 반등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본격 힘을 받는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BOJ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하면서 엔화 반등은 연준에 달렸다"면서 "원·엔이 900원대 안착하려면 2분기 중순 이후는 되야할 것"이라고 봤다. 전날 100엔당 재정환율은 889.75원을 기록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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