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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물학적 여성 혹은 코스프레
입력 2019.04.29. 17:59 수정 2019.04.29. 17:59 댓글 0개‘성의 도구화’.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이 단어를 다시 입에 올려야하다니 참담하다.
과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젊은이를 ‘성’을 ‘도구화’해 짓밟아온 국가 범죄세력의 후신들이 또 다시 성을 도구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3년전, 고문경찰 문귀동은 노동운동을 하는 여학생을 체포해 성고문을 가했다. 이를 문제삼자, 적반하장으로 ‘정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피해자를 성까지도 도구화하는 인물로 여론을 조작했다. 전두환 정권과 당시 여당 민주정의당은 여론 호도의 주인공들이다.
그곳에도 소위 ‘여성’국회의원이 있었다. 허나 어떤 여성국회의원이 국가 성범죄를 당한 그 어린 ‘여성피해자’를 위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연대는 고사하고 인간적 관심이라도 보였다는 소식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들리지 않는다. 유전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후신들이 이번에는 21세기 대명천지에 ‘성을 도구화 하고 있다’는 강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도 ‘여성’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완력저지하면서 ‘여성의원이 막아야돼’라며 ‘여성’의원을 전진 배치 시켰다. 그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여성 인권보호에 진력해온 여성단체들이 들고 나섰다.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연대 성명을 통해 “여자의원 들어가라고’라고 부추긴 자유한국당 계략에서 비롯됐다”며 “해프닝을 성추행 프레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여성 신체를 이용해 성폭력 피해 주장을 한다는 것이 소위 ‘꽃뱀’이다.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소위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이들이 공공연하게 ‘꽃뱀론’을 확인시킨 셈이다. 심각한 반인권범죄이자 여성에 대한 더러운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여성단체가 “미투운동의 정신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여성을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적반하장이다. 전후맥락은 뺀 채“여성단체들이 성추행자를 옹호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자신들의 성인지가 높은 양. 과연 그런가.
지난 2017년 이구영 작가가 마네의 ‘올랭피아’와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를 재해석한 작품 ‘더러운 잠’을 내걸자 소위 ‘여성’ 의원이라는 이들이 여성인권 운운하고 나섰다. 당시 행사를 주도한 국회의원에게 ‘네 마누라도 벗겨주마’라며 ‘분노’했다.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 다른 여성은 짓밟아도 아무렇지 도 않은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이 자가당착의 ‘여성’의원들. ‘여성인권’은 필요에따라, 이해에 도움이 될 때만 전가의 보도로 써먹는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는 것은 물론 인권을 짓밟아서라도 이해를 관철시키는 행태라니. 이들이 언필칭 여성인권 운운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참아내기 어렵다.
그 ‘훌륭한 여성’의원들의 행태가 행여 가진 것 없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있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꽃뱀’으로 내모는 비난과 손가락질의 근거로 작용할까 무섭다.안될 일이다. 죄값은 지은 자의 몫이어야 한다.
아트플러스 편집장 겸 문화체육부장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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