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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협약 체결' 속도 붙은 한전공대 설립…'후속 과제는 산적'

입력 2019.04.29. 16:49 댓글 0개
최종 마스터플랜용역 완료돼야 도시계획 변경 등 일사천리 진행
지자체 추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분양'…한전 역할에 따라 성패 좌우
국토균형발전 차원서 전남도 건의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도 관건
【나주=뉴시스】 = 사진(가운데)은 한전공과대학(일명 켑코텍·Kepco Tech) 캠퍼스부지로 확정된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부영(CC)골프장과 그 일원. 부영CC는 총면적 72만21.8㎡(21만7806.5평) 중 56%(40만㎡)를 부영그룹 측이 공대 캠퍼스부지로 한전에 무상 기부채납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19.04.29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전 공과대학(켑코텍·Kepco Tech)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 할 지자체와 한국전력 간 '공대설립 이행협약'이 체결돼 공대 설립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지만 조기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선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나주시·한국전력 간 '이행협약'이 체결됨으로써 3자 간 공대설립을 위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전공대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주축으로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리딩 대학'으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캠퍼스 설립 입지는 지난 1월 나주혁신도시 부영CC(골프장) 일원으로 확정됐다.

캠퍼스·연구시설·산학연 클러스터를 포함한 120만㎡ 규모의 한전공대 설립에는 최소 5000억원~최대 7000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600억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와 나주시가 최근 의회 동의를 거쳐 부지매입과 운영비 지원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규모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개교 연도인 2022년 3월부터 10년간 매년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발전기금 외에도 662억원을 들여 공대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40만㎡와 대규모 연구시설 부지 40만㎡를 매입해 원형지로 한전에 무상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한전이 오는 상반기(6월)까지 대학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후속 단계인 캠퍼스 수립과 구체적인 학사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최종 마스터플랜용역'까지 완료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대설립지원위원회와 정부부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는 까닭에 최종 마스터플랜용역 수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전의 마스터플랜 용역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맞춰 도시계획 변경 추진 등을 통해 캠퍼스 부지에 이어 연구시설,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등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캠퍼스부지는 부영그룹이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 전체 면적의 56%(40만㎡)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전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나주시는 신속한 캠퍼스부지 확보를 위해 한전 측의 대학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전남도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부영 측이 캠퍼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남은 골프장 부지 등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의 개발행위 범위를 지자체와 확정해야하기 때문에 양자 간 협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주시의회가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조건부로 동의한 331억원대 규모의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40만㎡' 매입 지원 건도 남은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다.

산학연을 기반으로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는 한전공대의 핵심이 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분양은 지자체가 떠맡을 예정이지만 클러스터 '조기 분양'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지자체의 판단이다.

나주시가 주축이 돼 매입·확보할 예정인 대형연구시설 부지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나주혁신도시 일원이라는 점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보상가격 만족도에 따라 속도를 내거나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나주시는 한전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즉시 토지보상 감정 절차에 착수해 현실적인 보상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편입 토지' 보상가인 3.3㎡(평)당 3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보상가 갈등' 문제로 토지수용이 어려울 경우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민원 발생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호남권에만 대규모 국가연구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1조2000억원대 규모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건의했다.

국가대형연구시설에 속하는 방사광 가속기는 에너지, 반도체, 의료, 바이오산업 등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하고 파급효과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에 성공만하면 한전공대의 대형 연구시설과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가대형연구시설에 속하는 방사광 가속기는 현재 영남지역에는 포항공대에 4세대 선형 방사광 가속기가 설치돼 있다.

충청권인 세종시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하는 '국제 과학 신도시(과학벨트)' 내에 5조7000억원을 들여 중이온 가속기를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도의 경우도 오창 지역에 범국가적 사업인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이지만 호남권 안배 차원에서 유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지자체의 분석이다.

해결 과제는 또 있다.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한전공대 설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여부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이달 초 한전 나주 본사에서 전남도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타 심의 대상 사업과의 형평성 적용 문제로 발목이 잡힐 수 도 있다.

계속되는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에 이어 강원 고성 산불 원인이 한전의 전신주가 지목된 것도 신속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지난 24일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찾아 공식 사과하고 '민사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전의 재정 악화가 심화돼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되는 공대 설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한편 한전공대는 오는 9월 학교법인 설립, 2020년 도시계획 변경, 2020년 6월 캠퍼스 건축허가·착공, 2021년 6월 대학설립인가, 2022년 2월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처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 수는 6개 에너지 전공 별로 100명씩 계획된 대학원생 600명에 학부생은 400명이지만 여기에 외국인 학생을 고려해 +α로 설립된다. 산학연 클러스터 내 구축 예정인 연구시설 내 상주 연구 인력까지 고려하면 대학은 5000명 규모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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