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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묘책 낼까…'기대반 우려반' 팽팽

입력 2019.04.29. 13:03 댓글 0개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출범하면서 국가적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의 해법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중국과의 이견과 정부 내 역할의 중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찮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세먼지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기구의 몫이다.

다음달 중 통계적 추출과 공개모집 방법으로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한 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단·중·장기 방안을 논의한다.

상반기 중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의제를 도출하면, 하반기에 위원회 산하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사회 원로로 구성된 '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완료한다는 게 위원회 측 계획이다.

하지만 출범 이전부터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일단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 특위)와 업무 중첩성이 상당하다.소수의 전문위원만 참여하는 특위와 달리 일반 국민까지 포함하는데다 의제 결정과 숙의 과정에 있어 차이가 있기 하나, 미세먼지 해법을 찾아내 정부에 제안·권고하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이날 출범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기구의 활동이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례회의를 해 두 기구 간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이 될 500명의 포괄성·대표성 확보도 관건이다. 김숙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장은 "미세먼지 특위와 가장 차별되는 부분 중 하나"라며 "가급적 모든 국민을 포괄해 숙의 과정에 참여시키되 각 계층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250명은 무작위 추출을, 나머지 250명은 신청을 받아 선별해 뽑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난 25일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주최한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 제대로 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 기구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세먼지 대책을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형태가 되거나 정부에 대한 잔소리꾼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묘수가 나오더라도 산업계 등의 반발로 사회적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유명무실화 된 전례가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기문 위원장은 "산업 현장에서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노사분규처럼 죽기살기로 한다면 전 국민이 죽는다. 충격요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기적으로 강한 조치를 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공기질이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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