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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현 '눈 앞'
입력 2019.04.26. 15:55 댓글 0개【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지역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학년은 이미 시행 중이고, 3학년은 정부 방침으로 2학기부터 실시 예정인 가운데 남은 2학년까지도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시키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남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공식 요구키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전남은 이미 올해부터 신입생 수업료 97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36억원, 교과서 대금 17억원 등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1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학기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3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2 학생들만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는 정부가 추진중인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기 전인 올 2학기부터 고2 학생들에게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우승희 위원장은 "무상교육은 단순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봐야 한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2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3 50억원에 고2까지 포함할 경우 추가로 50억원 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도 교육청은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긍정적 입장이다. 장석웅 도 교육감의 의지도 강해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농어가 자녀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고 대도시에 비해 재정적 부담도 덜한 게 사실"이라며 "오는 29일 내부 조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로만 한정된 것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이 지원 대상이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소식]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재양성사업 평가 '우수' 등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 = 전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학교육혁신센터는 소재 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대학인 전남대가 국립강릉원주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동신대와 함께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소재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가치창출형 공학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평가에서 전남대는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활동 ▲산업특화 교육의 공통 필수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 참여 자율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참여대학으로의 운영 주체 확대 ▲소재 관련 캡스톤 디자인 주제 발굴 확대 및 국내 특허 출원 ▲컨소시엄 재학생 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전남대 박사과정생, 한국청소년학회 논문공모전 대상전남대학교는 심리학과 황현정 박사과정생이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주최한 2023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청소년학회는 교육학·사회학·정책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청소년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공모전을 시행, 우수 논문을 시상하고 있다.황현정 학생은 '자비 증진 개입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효과, 친사회적 행동 과제를 통한 인지적 개입과의 비교'라는 논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논문은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증진하는 훈련이 청소년들의 외로움 감소에 도움이 되며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남대는 설명했다.이 연구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의 외로움을 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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