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남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현 '눈 앞'

입력 2019.04.26. 15:55 댓글 0개
전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지역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학년은 이미 시행 중이고, 3학년은 정부 방침으로 2학기부터 실시 예정인 가운데 남은 2학년까지도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시키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남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공식 요구키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전남은 이미 올해부터 신입생 수업료 97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36억원, 교과서 대금 17억원 등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1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학기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3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2 학생들만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는 정부가 추진중인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기 전인 올 2학기부터 고2 학생들에게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우승희 위원장은 "무상교육은 단순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봐야 한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2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3 50억원에 고2까지 포함할 경우 추가로 50억원 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도 교육청은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긍정적 입장이다. 장석웅 도 교육감의 의지도 강해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농어가 자녀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고 대도시에 비해 재정적 부담도 덜한 게 사실"이라며 "오는 29일 내부 조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로만 한정된 것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이 지원 대상이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