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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귀돌보미' 막을까…정부 오늘 아이돌봄 개선안 발표
입력 2019.04.26. 06:00 댓글 0개채용과정 내실화·자격기준·제재 강화 등 담길지 주목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지원사업으로 고용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대책 요구가 나오면서 정부가 개선안을 26일 발표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연다.
이달 초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알려진 후 여가부는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주무부처다.
여가부는 아동보호전문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연구자, 변호사,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TF)을 만들어 지난 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다.
진선미 장관은 문제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 교육전문가 등과 함께 총 4차례 현장간담회를 열어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0일에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아이돌보미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자격이 있다. 아이돌보미는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 전과자 등이 아니면 지원 가능하다. 면접 과정을 거치면 80시간의 양성교육과 1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는다. 양성교육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2시간이다. 면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지원자의 역량과 직무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의 제재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 32조에는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 정지가 된다. 단 1년 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자격회복이 가능하다. 자격취소는 아이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적용된다.
브리핑에는 김희경 차관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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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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