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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물국회' 밤샘대치 끝 '휴전'…민주 "일단 후퇴"
입력 2019.04.26. 05:05 댓글 0개여야 4당 vs 한국당, 공수처·선거제 개혁안 이견 여전
한국당 "여야 4당, 불법 야합으로 모든 것 관철하려 해"
여야 4당 "불법 폭력사태 끝까지 책임 물을 것…檢 고발"
【서울=뉴시스】 임종명 유자비 기자 = 여야가 선거제 및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거센 밤샘 대치를 이어갔다. 오전 4시30분께 더불어민주당이 불상사를 우려해 '일단 철수'키로 하면서 극한 대립은 잠시 휴전 상태에 놓이게 됐지만 여야가 극명한 이견을 보이는 만큼 긴장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당초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25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26일 오전까지 한국당의 육탄저지가 계속되면서 약속한 날짜에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25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곳곳에서 대치를 반복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제출하는 국회 의안과 앞과 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가 진행될 회의장 앞, 로텐더홀 등에서 밤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 등에 대해 극명한 이견을 드러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법에 대해 한국당은 옥상옥(屋上屋·지붕 위에 지붕을 얻는다)이며 새로운 권력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여야 4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선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는데 비해 여야 4당은 기존 합의한 대로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당은 의원들 뿐 아니라 보좌진 및 당직자까지 총동원해 육탄 저지에 나섰다. 현수막을 둘둘 말아 저지선을 만들기도 하고 서로의 팔짱을 낀 채 대열을 이뤄 여야 4당 의원들의 법안제출과 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 4당도 이에 질세라 강대 강으로 맞서며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7년여 만에 '동물 국회'를 연출했다.
목표로 했던 25일을 넘겨서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 육탄 저지에 나선 한국당이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다.
특히 오전 1시30분께 민주당이 7층 의안과에 법안 제출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 측이 결사 저지하며 2시간 가까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장비를 이용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가로막혔다. 일부는 멱살을 잡고 물을 뿌리며 몸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실신하는 이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여야 4당,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의 행태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중으로 정개·사개 특위 회의장 입장을 저지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불법 야합으로 좌파독재정권의 집권을 유지하려 한다며 자신들의 행동은 '헌법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이날 오전 4시30분께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철수"를 밝히며 대치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여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관철", 한국당은 "결사 저지"의 입장이 확고해 긴장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한국당은 오전 8시 의안과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법안 처리를 위해 사개특위 소속인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문건을 팩스로 제출, 문희상 의장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권은희 의원과 임재훈 의원의 사보임안도 팩스로 제출해 기습 처리했다.
jmstal01@newsis.com,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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