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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물국회' 밤샘대치 끝 '휴전'…민주 "일단 후퇴"

입력 2019.04.26. 05:05 댓글 0개
민주, 철수 방침에 극한 대립 휴전 상태…긴장감 계속
여야 4당 vs 한국당, 공수처·선거제 개혁안 이견 여전
한국당 "여야 4당, 불법 야합으로 모든 것 관철하려 해"
여야 4당 "불법 폭력사태 끝까지 책임 물을 것…檢 고발"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자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9.04.2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유자비 기자 = 여야가 선거제 및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거센 밤샘 대치를 이어갔다. 오전 4시30분께 더불어민주당이 불상사를 우려해 '일단 철수'키로 하면서 극한 대립은 잠시 휴전 상태에 놓이게 됐지만 여야가 극명한 이견을 보이는 만큼 긴장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당초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25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26일 오전까지 한국당의 육탄저지가 계속되면서 약속한 날짜에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25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곳곳에서 대치를 반복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제출하는 국회 의안과 앞과 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가 진행될 회의장 앞, 로텐더홀 등에서 밤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 등에 대해 극명한 이견을 드러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법에 대해 한국당은 옥상옥(屋上屋·지붕 위에 지붕을 얻는다)이며 새로운 권력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여야 4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선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는데 비해 여야 4당은 기존 합의한 대로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당은 의원들 뿐 아니라 보좌진 및 당직자까지 총동원해 육탄 저지에 나섰다. 현수막을 둘둘 말아 저지선을 만들기도 하고 서로의 팔짱을 낀 채 대열을 이뤄 여야 4당 의원들의 법안제출과 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 4당도 이에 질세라 강대 강으로 맞서며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7년여 만에 '동물 국회'를 연출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밀어내고 있다. 2019.04.25. since1999@newsis.com

목표로 했던 25일을 넘겨서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 육탄 저지에 나선 한국당이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다.

특히 오전 1시30분께 민주당이 7층 의안과에 법안 제출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 측이 결사 저지하며 2시간 가까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장비를 이용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가로막혔다. 일부는 멱살을 잡고 물을 뿌리며 몸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실신하는 이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여야 4당,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의 행태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중으로 정개·사개 특위 회의장 입장을 저지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불법 야합으로 좌파독재정권의 집권을 유지하려 한다며 자신들의 행동은 '헌법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이날 오전 4시30분께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철수"를 밝히며 대치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여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관철", 한국당은 "결사 저지"의 입장이 확고해 긴장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한국당은 오전 8시 의안과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법안 처리를 위해 사개특위 소속인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문건을 팩스로 제출, 문희상 의장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권은희 의원과 임재훈 의원의 사보임안도 팩스로 제출해 기습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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